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수(51,850천명)가 보도된 바 있다. 이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25,926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가 약19%, 영국이 13%, 일본이 33% 정도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12%에 불과한 수도권에 1970년(인구, 약2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말에는 전체 인구의 약50% 정도가 거주하다보니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또, 이로 인한 교통혼잡비용과 사고, 주택가격 상승, 대기오염과 환경처리비용 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해 보고자 역대 정부에서도 지난 50여년 이상 수도권 인구 재배치 방안으로 대전에 임시 행정수도 이전계획 발표, 공주 장기 지역일원으로 임시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백지계획 수립,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계획 공약발표, 그린벨트 지정, 수도권 정비계획 등 다양한 정책 등이 있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끼친 2002년 9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발표, 그 해 12월 대통령에 당선 되면서 정상 추진 등 많은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으면서 2004년 헌재의 위헌결정도 있었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수정안의 논란 등의 파장은 당시 500만 충청권 지역 주민들과 2,500만 지역 주민들의 한결 같은 국토균형발전의 염원과 희생(연기군민들이 오래 살던 고향을 내어 주면서 이주민이 되는 등)과 단식, 삭발 등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중략. . .)
이와 같은 많은 진통을 겪고, 지속적인 땀과, 눈물의 노력으로 그나마 18개 부처 중 외교, 국방, 법무, 통일, 중기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 등이 2012년부터 세종시로 이전 현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12개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세종시민으로서는 만족은 못하지만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보 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우수한 대학 및 기업유치 등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대정부에서 아주 많고 다양한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아직도 수도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법부, 입법부, 종교, 학교 등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의 대부분인 돈의 흐름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결국 지역 간 격차 심화, 공동화, 빈익빈 현상, 시골 공간의 낙후 등 지방은 경제기반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악순환 해결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공동화 방지, 국토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은 분명하다.
서울은 금융, 국제 업무 중심지로, 인천은 물류 중심의 동북아 관문도시로, 경기는 지식기반 산업 및 남북교류 중심지로 즉 경제, 금융, 물류, 남북교류 중심지로 부상되도록 하고, 특히 서울은 중국의 상하이 미국의 뉴욕과 경쟁하는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
또 지방은 수도권 과밀화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정치행정 권력을 서울에서 분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자율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분권강화와 아직도 다수 남아 있는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과감한 지방이전의 분산, 지역별 혁신도시 건설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등 분업으로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지방경제를 살리고 개성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다.
위와 같이 역대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충청권 지역이 다양한 정책들의 대상지역으로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국토의 중심성, 풍수 지리적 관점의 길지, 배산임수지역, 접근성, 수자원성,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 조건 등의 우수성, 국민통합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지역 등 많은 요건을 충족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나름 각 지역마다의 장점이 많이 있겠지만 충청권 지역은 앞에서 언급 한 것처럼 예로부터 많은 비교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성과 살기 좋은 지역사회는 노인, 장년, 청년의 고른 분포와 남녀노소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때 행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도시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정치계, 학계, 종교계, 기업인 등의 세종시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 투자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