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제 유권자들의 힘, 보여줄 때다
'4.15 총선', 이제 유권자들의 힘, 보여줄 때다
  • 김준식
  • 승인 2020.01.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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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칼럼] 4.15 총선, 유권자들에게 권하는 4가지 판단기준
연고주의 탈피, 보수-진보, 후보자 공약 면밀하게 검토후 판단
'4.15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신중한 한 표행사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진은 지난 해 8회 유권자의 날 행사사진, 출처 : 중앙선관위

4,15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았다. 지금이 1월 중순이니까 정확히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유권자들이 이제 끗발을 부릴 때다. 평소에 하늘같은 의원님들이 유권자들을 찾아와 연신 굽실거리고, 자신이 당선 되면 유권자들을 위해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이 온갖 공약을 이야기 한다. 그야말로 평소엔 노예처럼 살았던 유권자들이 이제 좀 기를 펴고 자유롭게 정치권력을 선택할 수 있을 때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 유권자들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을까?

예상을 해보면 우선 여당이냐? 야당이냐? 둘 중에 선택권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대여당도 하나, 거대 야당도 하나이다. 그러니 군소 정당 후보를 선택할 경우 모처럼 행사한 내 권리가 사표가 될 것 같아 찜찜하다. 그래서 대부분 유권자들은 좋든 싫든 양당 중에 한당 후보를 선택하고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선택은 차선의 정당을 선택한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게 가장 유리한 정당을 선택할 민주시민의 권리가 원초적으로 막혀 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내내 연동제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선택하더라도 그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민이 선택한 정당과 후보가 유권자의 표의 비례만큼 당선 되게 하자고 했다. 그래야만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유권자들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선거가 치러지면 여당도 여러 개, 야당도 여러 개가 된다. 결과적으로 각계각층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정확히 반영되는 정치가 된다. 대개 유럽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다수 선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이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정치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경제 발전을 해 왔고, 사회복지제도도 완성시켜왔다. 그러나 이왕에 그렇게 되지 못한 판이라면 이 거대 양당제도 속에서 유권자들은 그나마 어떤 선택의 폭이 있을까.

첫째는 보수와 진보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보수는 자유를 강조하고, 진보는 복지와 평등을 강조한다. 보수와 진보는 그래서 양 날개라고 한다. 보수와 진보 누구도 상대를 이념의 잣대로 매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정당과 후보는 가짜이거나 정치 모리배이다. 보수는 보수의 정책을 설명하고, 진보는 진보의 정책을 설명하면 유권자는 자기가 유리한 정당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진보정책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고, 부자들은 보수정책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다. 그 외 변수는 자신의 철학이나 삶의 방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둘째는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다.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보다 후보자의 지난 삶이 그가 거는 공약과 정책에 걸맞게 살아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후보자가 정책과 공약은 남의 것을 베낄 수 있어도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은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삶은 선거공보만 자세히 살펴보아도 대충 알 수 있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해 보아도 거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환경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화려하게 늘어놓는 후보자가 환경관련 일이나 시민운동을 전혀 해 보지 않았거나, 가난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경험이 전혀 없다면 그의 정책과 공약은 다분히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정당의 선택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은 같은 이념과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인 정치집단이고, 그래서 정권을 잡는 게 최종의 목표이다.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탁월한 정치인이라도 혼자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치는 정치인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라는 집단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는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 삶에 가장 유리한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넷째는 연고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가 지역주의를 나았고, 그 지역주의가 정치를 패싸움으로 만들었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 정책을 놓고 싸우는 것은 생리적 현상이지만 연고주의 싸움은 병리적인 현상이다. 병리적인 싸움은 깡패들의 싸움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유권자는 우선 자신부터 연고주의, 지역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고주의는 바로 나라를 망치는 매국의 길이다.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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