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신년사를 발표했다. 경자년 새해의 출발은 문재인정부의 후반부 임기가 본격 시작되고 제21대 총선이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밝히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지난해 말로 수도권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한 것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망국적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정권, 이념, 지역, 세대 등을 초월해 모두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역사적,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기구를 신속히 출범시켜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범국가적 논의와 추진을 통해 망국적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진 단일한 추진체계로 전환해 필요한 정책추진, 제도개선, 헌법개정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러한 의지와 방안을 신년사에 꼭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초과”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계획이나 해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상 초유의 국가비상사태다.
세종시와 전국10곳의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각종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인구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과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는 인구감소시대에 소멸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실패하였거나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광범위한 노력은 매우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옛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라고 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가 판단하건데, 지금까지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그동안 추진하거나 수립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관련 정책으로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인 비수도권 지역인구 비중 50%이상 유지는 이미 깨졌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매우 힘들다고 본다.
수도권의 압력을 과감하게 빼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서라도 당초 고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대로 청와대, 국회, 대법원, 공영방송 등의 국가 권력기관들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편, 현행법상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야함에도 아직도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들을 신속히 이전해야한다.
또한 비수도권의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를 과감하게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한편, 기존의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지원·육성하는 특단의 대책과 함께 수도권 주요 사립대와 대기업 본사가 비수도권으로 골고루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한다.
동시에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면서 지역특성을 살려 자생력을 키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자치분권과 지역회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한 것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속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한다.
망국적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하루속히 타파하지 않고서 제아무리 ‘혁신’과 ‘포용’,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호소해봤자 돌아오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0년 01월 09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