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방안 구체화'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 전제조건 부각
무산 위기에 처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극적으로 반영됐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 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 세종의사당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셈이다.
충청권 지역사회는 즉각 환호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며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계비 10억 원은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선언인 동시에 제도적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도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의사당 정상 건설을 위한 마중물을 확보했다"며 환영했다.
다만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에 대한 협의는 물론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작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앞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국토연구원)에선 세종의사당 설치방안으로 5개안을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안을 추진할 지는 확정짓지 못했다. 당시 국토연구원은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을 'A안(A1, A2)'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을 'B안(B1, B2, B3)'으로 각각 구분한 총 5개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세종의사당 설치의 핵심 근거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6년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은 세종시에 둔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3년여 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자유한국당이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포함시키며 제동을 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필수 전제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초 국회 사무처 주관의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이전시기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