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비 및도시건축박물관 기본설계비 포함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세종시 관련 주요 예산이 대거 반영되면서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세종시는 시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광역교통망 구축', '자족도시 실현' 및 '문화·복지 기반 확충' 등 시정3기 역점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따르면 2020년 정부예산안에 세종시 관련 사업예산이 올해 6,814억원 보다 22.6%(1,542억원) 증가한 총 8,357억 원이 반영됐다.
이중 세종시 예산은 올해(3,817억원) 보다 29.7% 늘어난 4,950억원, 행복청 예산은 올해(2,997억원) 보다 13.7%(410억원) 증가한 3,40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시가 요청한 주요 현안사업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란 평가다.
무엇보다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설계비 10억 원, 행복청)이 최종 반영된 것이 주목된다. 올해 기본설계비 10억 원에 이어 추가 설계비를 확보하게 되면서, 향후 국회 사업계획 결정 시 곧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인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비 1,602억 원(국토교통부)도 포함되어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용역비 3억 원(문화체육관광부)도 반영되어 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의 첫 단추를 뀄다는 평가다. 용역 결과에 따라 세종시 이전이 추진될 경우 국립박물관 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행복도시 문화벨트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건축박물관의 설계착수를 위한 기본설계비 절반인 8억5천만원(행복청)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에 들어서는 최대 규모 박물관인 도시건축박물관(1만 7050㎡)은 어린이박물관(2023년)에 이어 2024년 개관 로드맵을 밟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종시 설립이 확정된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와 관련한 설립추진단 운영비 4억 원(문화재청)도 예산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되어 글로벌 행정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신청사 신청사등 공공청사 건립사업비 1,073억 원(행복청)도 포함됐다. 신청사는 공사비 등 163억 원을 반영해 2022년 준공되며, 복합편의시설은 626억 원이 반영되어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세종세무서와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창의진로교육원 등의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 284억 원(행복청)도 반영되어, 2021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입비 3억6천만원(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 운영비 1억8천만원 등이 국회에서 추가 반영됐다.
또, ▲세종∼청주 고속도로 1억원(국토교통부) ▲국가보훈광장 4억원(국가보훈처)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120억원(중소벤처기업부) ▲투자촉진보조금 92억원 ▲세종충남대병원 건립 227억원(교육부) 등도 감액 없이 원안 의결됐다.
이밖에 행복청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도 예산안 목록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광역도로 건설사업비는 1,205억 원이 반영됐다. 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 사업비는 50억 원 증액된 159억 원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세종시와 대전시를 잇는 제3의 직통도로로 주목받았던 '부강역~북대전 IC 연결도로'는 기본설계 착수비(2억원)가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1년가량 지체지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2020년 2월)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이 발목을 잡았다.
아울러 2020년 준공하는 ‘행복도시-공주’(2구간, 245억 원), ‘오송-청주’ (1구간, 38억 원), ‘오송-조치원’(157억 원) 등 440억 원이 포함됐다. 계속사업인 ‘행복도시-공주’(3구간, 6억 원), ‘행복도시-조치원’(349억 원), ‘오송-청주’(2구간, 102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80억 원), ‘조치원우회’(3억 원), ‘회덕IC’(64억 원) 연결도로 사업도 연차별 소요예산 763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2-1, 2-4, 4-1, 6-4 및 5-1생활권 등 5개), 광역복지지원센터(3생활권 및 4생활권), 문화공연시설 사업비(아트센터 354억 원 및 국립박물관단지 31억 원 등) 등도 873억 원을 따냈다.
신규 사업으로는 집현리(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6천만 원), 평생교육원 기본설계 착수비(5천만 원)가 반영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 출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시정3기 핵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2020년 확보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성공적인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