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세종시당 "공공기관 조직관리 특단 대책 마련해야"
세종시 산하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하는 등 수난을 겪으면서 세종시청의 조직관리 능력이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의 비난 공세는 물론 내부 직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은 2일 논평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조직관리 능력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공기관 조직관리 감독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최근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 기관장들의 불명예 퇴진을 거론하면서 세종시를 집중 질타하고 나섰다.
문화재단 직원의 내부 투서로 인해 대표이사가 돌연 사퇴하는가 하면, 취임 초기부터 문제를 일으켜 왔던 교통공사 사장이 연임을 포기하게 된 일련의 사태들은 세종시의 산하 공공기관 조직관리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는 것.
시당은 "세종시는 지난해 2월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조사에서 채용에 문제점이 드러나자 엄중 조치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역시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계속되는 문제는 핵심요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는 낡은 관행을 되풀이해 온 결과"라며 "세종시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조직관리 무능함을 또다시 증명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위해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판의 목소리는 시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산하기관장들의 불명예 퇴진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조직 안정성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최종 임명권자인 이춘희 시장의 인사 적절성에 대한 비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인사검증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검증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죽림·번암)은 지난달 12일 시정질문에서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상당수가 각종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화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덕성과 전문 경영 능력 검증을 통해 인사권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검증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이영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역시 시정질문에서 “인재 등용 시 단체장이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을 통해 검증을 거치는 것이 투명성, 신뢰성 확보에 보다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내외의 부정적 시선에 직면한 세종시가 과거 관행을 답습할지, 아니면 인사검증시스템 등을 통한 쇄신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유능한 인재 선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인재풀이 적어 좋은 인재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아직은 도입이 이르다고 본다"며 "청문회는 지명 이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공모제와 병행하기 어렵고,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세종시문화재단은 출범 초기 낙하산 인사 등을 비롯한 채용비리로 몸살을 겪었고, 지난 8월에는 내부 투서 사태를 시작으로 곪아왔던 조직 갈등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바 있다.
인병택 재단 대표이사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돌연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사표가 최종 수리됐다. 2016년 초대 대표로 부임한 인 대표는 지난해 11월 연임에 성공해 내년 10월까지 근무할 예정이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역시 출범 초기부터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칠진 사장은 취임 초기 도덕성 논란으로 시민사회의 집중 질타를 받은데 이어, 세종시의회에서도 “거취를 표명하라”는 사퇴 압박까지 받았다. 또 지난해 노조 파업으로 촉발된 노사갈등 역시 원만하게 매조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고 사장은 지난 25일 마무리된 교통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재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 2년을 마친 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재임용되는 것이 통례지만, 크고 작은 부정적 시선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