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장 조직 관리능력 허점 노출, 안정성 흔들려..인사검증시스템 부각
세종시 산하기관들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기관 수장들이 조직 관리 능력에 허점을 노출하면서 잇따라 불명예 퇴진하는 등 수난을 겪고 있어서다.
산하기관 조직 안정성을 위해 인사검증시스템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 대표는 지난주 시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고, 28일 오후 열리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표 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초대 대표로 부임한 인 대표는 지난해 11월 연임에 성공해 내년 10월까지 근무할 예정이었다.
재단은 지난 8월 내부 투서 사태를 시작으로 조직 갈등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바 있다. 한 직원은 당시 내부 부조리한 행태를 언론에 폭로하며 쌓였던 갈등을 노출시켰다. ▲조직 내 사모임 조성 ▲직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폭언 ▲상습적인 공문서 위조 ▲개인적 용무처리를 위해 공적인 출장신청 ▲입찰업체에게 사전 정보제공 ▲채용비리로 낙하산 인사 ▲모 직원의 재단 내 직원 인사(승진) 관여 등의 의혹들이 지목됐다.
시 감사위원회 개입에도 문제는 가라앉지 않았고, 직원들의 집단 줄 사표 움직임으로까지 번졌다. 시민 문화 향유에 사용되어야 할 문화메세나 기금이 일부 언론에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된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내부적으론 대표와 직원간 갈등, 파벌 형성, 시 파견 직원 역량문제 등이 문제의 원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갑작스런 인 대표의 사표는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힌다.
산하기관의 파열음은 비단 문화재단 뿐만 아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 역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고칠진 사장은 취임 초기 도덕성 논란으로 시민사회의 집중 질타를 받은데 이어, 세종시의회에서도 “거취를 표명하라”는 압박까지 받았다. 또 지난해 노조 파업으로 촉발된 노사갈등 역시 원만하게 매조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교통공사를 대표적인 부적절 인사 사례로 꼽는 등 고 사장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고칠진 사장은 지난 25일 마무리된 교통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재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 2년을 마친 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재임용되는 것이 통례지만, 크고 작은 부정적 시선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시 내부에서조차 재임용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고 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 4일까지다. 공사는 사장 공모 결과 응시자가 1명밖에 접수되지 않아 재공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모집인원 2배수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 산하기관장들의 불명예 퇴진이 잇따르면서 산하기관 조직 안정성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임명권자인 이춘희 시장의 인사 적절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대표적인 게 ‘인사청문회’ 도입.
최근 세종시의회는 산하기관장 채용비리, 기관장 근무 태만 등 각종 잡음을 꼬집으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잇따라 촉구하고 있다. 시민 알 권리 충족과 도덕성, 전문 경영능력 등의 검증을 위해서다. 무엇보다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검증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죽림·번암)은 지난 12일 시정질문에서 이춘희 시장에게 ‘인사청문회제도’ 실시 의중을 따져 물었다. 그는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상당수가 각종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덕성과 전문 경영 능력 검증을 통해 인사권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검증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이영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역시 시정질문에서 “인재 등용 시 단체장이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을 통해 검증을 거치는 것이 투명성, 신뢰성 확보에 보다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