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번 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이 25일 '세종의사당 설계비 통과'를 약속하고 나서 예산안 반영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당 중앙당의 회의적 시선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반영, 더불어민주당 vs 자유한국당 입장 팽팽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포함시키며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선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한국당 반대로 보류되기도 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위 예결소위를 통과해 예결특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정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세종의사당은 2004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관련 국회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10억원을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맹성규·이후삼 의원 등은 설계비 10억원을 20억원으로 증액 반영해야 한다며 맞섰다. 특히 민주당과 지역 시민사회에선 한국당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 논란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의사당은 국회 전체를 옮기자는 것이 아닌, 예결위와 일부 상임위만 이전하는 것이기에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세종의사당 예산안을 놓고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국토교통위가 예정했던 세종의사당 현장방문에선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파열음을 내기도 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예산수립 원칙(예산법률 동시성립주의) 위배 ▲국회법 개정안 논의 미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변칙 반영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위헌 논란 소지 등 ‘법과 원칙’에 벗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세종의사당 예산반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2016. 6월 이해찬 발의)을 국회 운영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입장 대립에 충청권지역사회는 초초한 분위기다.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사실상 올 연말이 세종의사당 설치 로드맵 확정의 데드라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자칫 세종의사당 설치문제가 20대 국회를 넘길 경우,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지속은 물론, 수백억원의 출장비로 인한 혈세낭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수찬·이상선·김준식·정준이, 이하 공대위)'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세종의사당 설립 약속을 지키라"며 여야를 압박했다.

특히 "세종의사당 설치는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회 운영위를 조속히 열어 설계비 반영과 국회법 개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은 정부예산안 규모 500여원 중 극히 작은 액수지만, 충청권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의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국당이 설계비 반영에 적극 협조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세종의사당 설계비 사활 걸고 반드시 통과" 약속

세종의사당 설치 여부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세종의사당 설계비 통과를 약속하는 등 자신감을 보였다.

송아영 시당위원장은 25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설계비) 10억원을 사활을 걸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세종시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자 세종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일"이라며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종의사당 예산안이 정부 예산수립 원칙에 어긋났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태도를 정면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통과되면 마치 건립이 확정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민주당이)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라며 "올해 예산으로 이미 편성됐던 세종의사당 설치용역 예산 10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심을 이반시키고 정쟁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의 설치 여부는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 의사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쓰지도 못할 예산 10억원을 배정해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여타 문제에도 불구, 이날 서울 국회로 달려가 자당 소속 국회 예결위 위원들을 만나 설계비 반영을 설득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세종시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종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세종과 대전·충청이 하나’라는 공감대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종의 성공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는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이제 그 높은 장벽을 송아영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어 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예결위에서 최종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예결위는 오는 29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