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앙공원 논란 재점화, "금개구리 수목원으로"
세종시 중앙공원 논란 재점화, "금개구리 수목원으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1.2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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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종시당 21일 기자회견 "논 없는 중앙공원 조성" 힘 싣고 나서
"중앙공원 2단계 서식 금개구리,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이주시켜야" 첫 주장
‘논’ 존치 vs 반대, 4년여 가까이 첨예한 대립, 2단계 조성사업 영향 촉각
세종시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예정지 전경
세종시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예정지 전경

세종시 중앙공원 2단계 구역에 서식하고 있는 ‘금개구리’를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이주시키자는 주장이 지역사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른바 '중앙공원 2단계' 최종안에 반영된 '금개구리 보전구역'을 인근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이전하자는 취지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진행 중인 중앙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논바닥 없는 중앙공원 조성해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은 2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금개구리를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주시켜 논바닥 없는 중앙공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송아영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과 행복청은 시민들에게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중앙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휴식처인 중앙공원에 논을 조성해 금개구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도시공원 조성 의무를 면탈케 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중앙공원 1, 2단계 마스터플랜(안)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 중앙공원 1, 2단계 마스터플랜(안)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논 관리 용역비를 매개로 시민단체를 표방한 친 여권 이익단체와 정치적 결탁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연간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관리용역을 이춘희 시장과 친분 있는 단체에게 맡기려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세종보 지킴이', '세종사랑맘', '세종청년미래' 등 4개 시민단체가 뜻을 같이했다.

자유한국당의 논 면적 축소 주장은 금개구리 보전구역 면적이 중앙공원 2단계에 계획된 ‘공생의뜰(논+습지, 21만㎡)’ 외에 추가로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하고 있다.

중앙공원과 인접한 국립세종수목원에도 금개구리 서식 용도의 보전면적(9만 7953㎡)이 있다는 것.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조성중인 세종수목원에 금개구리 생태통로와 공존지역 등으로 설정된 곳은 ▲양서류와 수생동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서식환경을 조성한 '양서류 관찰원(8253㎡)'과 ▲중앙공원 내 수생습지와 수목원 경계 간 완충기능을 담당하는 '습지형 생태숲(3만2500㎡)' 등이 해당한다.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보전지역 중 습지(7만5000㎡)와 맞닿아 있는 구역이다.

양서류관찰원
국립세종수목원 '양서류 관찰원'. 양서류와 수생동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서식환경을 조성했다. (사진=산림청)
습지형생태숲
국립세종수목원 '습지형생태숲'. 중앙공원 내 수생습지와 수목원 경계 간 완충기능을 담당한다. (사진=산림청)
국립세종수목원에 조성되는 청류지원은 금개구리 생태통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류지원 전경=산림청 제공
국립세종수목원 '청류지원'. 수생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사진=산림청)

또한 2.4km 길이로 수목원을 가로지르는 5만7200㎡의 '청류지원(습지원)' 역시 금개구리 생태통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류지원은 수생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이들 면적을 모두 합하면 금개구리가 실질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면적은 9만 7953㎡에 이른다.

여기에 금강 둔치(27만㎡)와 중앙공원과 수목원을 연결하는 생태 통로까지 확장할 경우 최대 60만㎡ 이상이 금개구리를 위한 공간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손태청 시민연합 대표는 금개구리 보전지역을 ▲중앙공원 2단계 공생의뜰 21만㎡ ▲ 공생의뜰과 연결된 둠벙생태원 4만㎡ ▲수목원 내 금개구리 서식용도 보전면적 9만 7953㎡ ▲금강둔치 27만㎡ 등 모두 61만 7953㎡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공원 외 지역에 금개구리 서식 면적이 충분히 존재함에 따라, 중앙공원에는 금개구리 보전구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물론 행복청은 이 같은 분석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이 앞으로의 중앙공원 2단계 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지난 2018년 8월 중앙공원 2단계 최종안이 도출된 이후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원 시행자인 LH는 현재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 중으로, 최종 결과는 이달 말경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 2021년 12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시민연합은 현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반려하지 않고 승인할 경우 조명해 환경부장관을 고소할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민연합은 직무유기(형법 제122조)와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고손실죄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행복도시 S-1생활권에 조성되는 중앙공원 2단계 사업은 금개구리 보호를 위한 '논 경작지'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행복도시 S-1생활권에 조성되는 중앙공원 2단계 사업은 금개구리 보호를 위한 '논 경작지'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논’ 존치 vs 반대, 4년여 가까이 첨예한 대립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S-1생활권에 조성되는 총 141만㎡의 중앙공원은 1단계(51만 8050㎡)와 2단계(88만 6천㎡) 구역으로 나눠 조성되고 있다.

1단계 구역이 내년 4월 정식 개장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2단계 구역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금개구리 보존 논란이 불거지며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상당수 시민들은 ‘논’을 없애고 금개구리를 대체서식지로 이전해 ‘이용형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 명소 도약을 위해선 "논이 있는 중앙공원은 절대 불가"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과 행복도시입주자대표협의회 등이 이 같은 주장에 동참하는 대표적 단체다.

실제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지난 2018년 세종시청 주관 ‘세종의뜻’ 전자투표 결과에선 시민 97%(1626명)가 논 존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찬성 의견은 3.16%(53명)에 머물렀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 등 환경단체들은 금개구리 보존을 위한 생태적 가치에 중점을 둔 '보존형공원'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2015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2015.7.30∼8.26) 이후 4년여 이상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다.

공원 조성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사업시행자인 LH는 공원 조성과정에서 시민사회간 논의 주체로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다자간협의체'는 물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지속해 왔다.

2018년 8월에는 '금개구리 보전지역' 면적(공생의뜰, 논+습지)을 '21만㎡'로 최종 확정하고 2단계 조성안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순수 ‘논’ 면적은 13만5천㎡로 확정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금개구리 보전구역은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의 주요개념 '생산의 대지' 개념을 구현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금개구리 서식처 보전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종보 전경(사진=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세종보의 수문을 즉각 닫아 도시 친수공간 확보해야"

한편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이날 "세종보의 수문을 즉각 닫아 도시 친수공간 확보와 수변경제 활성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시당은 "세종보는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친수공간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현 이춘희 세종시장이 주도해 계획한 것"이라며 "이러한 뚜렷한 설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논에 물 댈 필요가 없으니, 세종보를 해체해야 한다’ 는 얼토당토않은 보고서를 세종시민들에게 내미는 촌극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 이후 환경부는 2019년 7월중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세종보 해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공표했지만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라며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을 보다 못한 시민들의 분노로 표 떨어질까 겁이 나 내년 총선을 넘기고 다시 기회를 보자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언제까지 ‘세종보를 해체하고 강바닥이 드러나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적어놓은 환경부 4대강 조사위의 허무맹랑한 보고서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며 "이 시장은 환경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공개 선언하고 하루 빨리 세종보의 수문을 닫아 도시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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