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공동대책위 "국회 운영위 조속개최, 세종의사당 설립 약속 지켜야"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여야 압박 나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시대적 과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사실상 올 연말이 세종의사당 설치 로드맵 확정의 데드라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자칫 세종의사당 설치문제가 20대 국회를 넘길 경우,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지속은 물론, 수백억원의 출장비로 인한 혈세낭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건은 정치권 움직임이다. 특히 꼬인 실타래를 풀 곳은 '국회 운영위'다.
설계비 반영 논의는 물론 국회법 개정안 처리,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등을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종의사당 설치의 핵심 근거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가 절실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6년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은 세종시에 둔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여야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20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뤄낼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정치권을 향해 압박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여야 인사와의 개별 접촉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수찬·이상선·김준식·정준이, 이하 공대위)'는 20일 논평을 통해 "국회 운영위 조속개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약속을 지키라"며 여야를 압박했다.
이들은 "20대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의사당 설치는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회 운영위를 조속히 열어 설계비 반영과 국회법 개정,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해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10억 원)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대위는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서 촉발한 세종의사당 설치 의제가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자칫 여야의 책임 공방과 회피로 인해 설계비 반영이 백지화되어 행정 비효율이 고착화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설계비 백지화는 곧 지난해 여야 합의로 추진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도 경고했다. 용역 또한 혈세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란 의미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2017년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이었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공대위는 "20대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와 이를 자초한 정당은 550만 충청인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세종의사당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약속한 만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역시 세종의사당에 대한 통일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 측은 충청권 국회의원을 비롯한 운영위 주요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세종의사당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회도 지난 13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여야를 압박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이라며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본 회의와 의장이 서울에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윤희·이태환·임채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 전원이 동참해 힘을 실었다.
윤형권 의원은 "균형발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세종의사당 정상 설치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는 세종의사당 설치논의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며 "세종의사당이 국가정책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대 국회가 임기 내에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핵심 키워드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