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기로, 세종시의회 압박 통할까
국회 세종의사당 기로, 세종시의회 압박 통할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1.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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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3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건립 서둘러야"
세종시의회가 13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13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제5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윤 의원과 함께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윤희·이태환·임채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 전원이 동참해 힘을 실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이라며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본 회의와 의장이 서울에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의 비효율 해소를 위해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는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세종과 서울 등에 이원화 되어 있어 정부와 국회 간 신속한 업무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세종청사에서 여의도 국회로 법률안 및 예산심사 대응 등을 위해 빈번하게 공무출장을 다니고 있어 비효율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국정감사 요구자료(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30개)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횟수는 86.9만 회로 나타났으며, 국회 출장비율이 60%인 점을 감안할 때 3년 간 국회로의 출장비는 550억 원, 출장횟수는 52.1만 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국회가 국토의 중심부인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균형잡힌 전국적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20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 세종의사당을 세종시에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며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형권 의원은 "균형발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세종의사당 정상 설치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은 국회의장과 청와대,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전국 지방의회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최근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반영을 두고 국회법 개정 등 법적 절차를 문제삼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이번 결의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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