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삐걱, 세종시 '인사청문회' 안하나 못하나
산하기관 삐걱, 세종시 '인사청문회' 안하나 못하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1.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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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검증제도 없어
산하기관장 채용비리, 근무 태만 등 각종 잡음 잇따라, 도입 목소리 커져

시민 알 권리 충족과 도덕성, 전문 경영능력 등의 검증을 위해 세종시에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출범 7년여가 흐르면서 산하기관장들이 각종 잡음을 일으키는가 하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검증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죽림·번암)은 12일 제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춘희 시장을 상대로 ‘인사청문회제도’ 실시 의중을 따져 물었다.

세종시만 전국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개 시도에서 시행하다가, 현재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모든 시도가 도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에는 충북, 경북, 울산, 세종 등 4개 시도에서 관련 제도를 실시하지 않다가, 현재는 세종시만이 유일한 미 실시지역으로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시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상당수가 각종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주요 기관들은 정부 합동감사에서 각종 지적을 받는가 하면, 채용비리, 직원 처우, 기관장 근무 태만 문제가 끊이지 않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주요 기관장들의 교체 또는 첫 임명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 적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설공단은 11월 25일, 세종도시교통공사는 12월 3일, 세종테크노파크는 12월 중 기관장들을 임명하게 된다"며 "시설공단과 교통공사는 2대째 임명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김 의원은 인사검증제도가 도덕성과 전문 경영 능력 검증을 통해 인사권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민 만족도와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3기 시정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유능한 인재 선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인재풀이 적어 좋은 인재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아직은 도입이 이르다고 본다"며 "청문회는 지명 이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공모제와 병행하기 어렵고,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산하 기관에 민간인보다는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만큼 큰 그림에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김원식 의원의 5분 발언, 이영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의장의 시정 질문 등을 통해 도입 요구가 나온바 있다. 이영세 부의장은 지난해 “인재 등용 시 단체장이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을 통해 검증을 거치는 것이 투명성, 신뢰성 확보에 보다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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