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교안 대표 "국회 전체 세종시 옮겨야, 다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 "국회 전체 세종시 옮겨야, 다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1.0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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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국회 전체 세종시 이전, 일부 옮긴다면 법률적 문제 따져봐야"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 "법과 원칙 따라 운영위에서 여야 논의 추진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홍익대학교 세종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특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9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홍익대학교 세종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중앙당과 세종시당 간 엇박자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일부를 옮기는 게 아닌 전체를 옮기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를 옮긴다면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잘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 "국회 전체 세종시 이전, 일부 옮긴다면 법률적 문제 따져봐야"

이날 황 대표의 세종 방문은 큰 기대를 모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세종의사당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설치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이 있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예상했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특히 최근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안(설계비 10억 원)'이 포함되면서 지역사회 분노가 확산하고 있었기에 황 대표의 입에 쏠린 관심은 더욱 컸다.

그러나 그는 이날 결의대회 도중 당원들을 상대로 세종의사당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도 원론적인 입장만을 짧게 밝혔을 뿐이다.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 "법과 원칙 따라, 운영위 논의해야"

그렇다면 국회 세종의사당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속내는 무엇일까.

최근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 논란으로 충청권 분노는 적잖이 악화된 상황. 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이 공동명의 성명을 통해 "세종의사당에 적극 찬성하고 건립에 앞장설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참석한 충청권 주요 의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유한국당 대전권 당협위원장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대전 대덕)은 결의대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의사당은 법과 원칙을 갖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국회사무처에서 진행한 용역안 결과에 5가지 방안이 운영위에 보고됐다"며 "그중 어떤 안을 추진할 것인지 운영위에서 논의해 정하고, 정해진 것에 따라 설계하고 공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공개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선,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을 'A안(A1안, A2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B1안, B2안, B3안)'으로 각각 구분해 총 5개안이 제시된 바 있다.

국회분원 이전대안별 비교,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국회분원 이전대안별 비교,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그러면서 "운영위원장이 안건을 부의하고 상정하는 등 운영위에서 잘 논의하면 된다"며 "하지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왜 3년 동안 법안(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하려 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의사당 설치 전제조건인 '운영위 논의'와 '국회법 개정' 등 '절차'와 '방법'을 문제 삼은 셈이다.

정 의장은 또 "원래 운영위에서 해야 할 일을 국토교통위원회 행복도시건설청 예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으로 추진하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문제가 있도록 일을 처리하는 이해찬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토위에서 예산(10억원)을 통과시켜줬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된다.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충남권 당협위원장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러면서 "분명히 국회 사무처 예산으로 운영위에서 추진해야 될 일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선거에서 충청도 사람들을 이용만 해먹으려하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100대 문제 사업 보고서에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도 "위헌 논란도 분명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법사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도 “세종의사당은 민주당 주도만으론 안 된다”며 “운영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충청권 의원들은 세종의사당 설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언론에서 다소 오해가 있는 듯하다. 발목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데 그것은 아니다”고 섭섭한 입장을 드러냈다.

9일 조치원읍 홍익대학교 세종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 모습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국회 전체’의 이전을 주장했다. 그는 “충청권 의원들 단 한 명도 세종의사당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절차의 문제는 반드시 짚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전체를 옮겨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절차상 하자’ 거론, 여야 운영위 협의 관건

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이른바 ‘절차상 하자’를 거론하며 세종의사당 추진을 문제 삼은 만큼, 앞으로 여야가 어떠한 원만한 협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특히 운영위 논의 테이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당내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 의원)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에 뜻을 모았다.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비효율 극복을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세종의사당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황교안 당 대표를 비롯해 정용기(대전 대덕구) 정책위의장, 정진석(공주·부여·청양)·홍문표(홍성·예산)·김태흠(보령·서천)·이장우(대전 동구)·이은권(대전 중구)·이명수(아산 갑) 등 충청권 의원이 총 출동했다. 이밖에 대전·세종·충남 당협위원장과 당원 및 당직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오늘로 2년 반이 됐는데 돌아보면 정말 지긋지긋하다"며 "대통령이 다니면서 우리 안보를 당부해도 모자랄 텐데 북한을 변호해주고 제재를 풀어달라 하니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나온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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