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세종시 혈세 흥청망청, 빚내서 살림" 맹공
자유한국당 "세종시 혈세 흥청망청, 빚내서 살림" 맹공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1.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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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당 "재정위기 대책도 없고 사과 한마디 없는 세종시" 맹비난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이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세종시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세종시당은 8일 논평을 통해 "그간 혈세를 흥청망청 쓰던 세종시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빚을 내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대책은 없고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시민들은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회까지 모두 민주당을 선택하며 무한 책임과 의무를 지워줬다"면서 "하지만 시는 상가 폐업을 비롯한 경제 정책 등 모든 정책에 실패한 채, 오로지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만 늘어놓고 있다"고 개탄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7일 1조 6,0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공개했으나, 2012년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긴급 수혈에 나서는 등 재정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7.6%이던 부채비율은 내년에는 14.8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올해 전국 2위 수준인 72.7% 이지만, 내년에는 64.8%까지 급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736억원 규모의 첫 지방채 발행, 지역개발기금 500억원 융자 투입 등 최근 2년 새 누적 부채가 2658억원까지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한층 더해지고 있다.

물론 시 부채율은 여전히 전국 17개시도 평균(15%)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세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공시설 관리, 국가차원 사회복지 확대, 대규모 사업추진 등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받을 공공시설물 증가로 유지관리비 또한 급증 추세여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종시당은 "세수 절벽 위기에 처한 세종시가 사상 최초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비상이 걸리는 등 재정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는 예산심사에서 각종 보조금 등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걸러내는 등 같은 당이라고 편드는 게 아닌,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것"이라며 "시와 민주당은 재정위기 현실화에 대한 대책 방안을 조속히 공개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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