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설계용역비 증액 등 논의,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 한뜻
절차상 하자문제로 세종의사당 추진 문제 삼은 한국당 움직임 주목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자유한국당의 미온적인 움직임으로 기로에 놓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6일 당내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 의원)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에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비효율 극복을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세종의사당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박병석 공동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의 문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도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세종의사당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대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도 "자유한국당이 지역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서울에서는 100대 문제사업에 넣어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현재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통과를 위해 특위와 운영위간 공조를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이밖에도 ▲세종의사당 설계용역비 증액반영 ▲세종의사당 부지 현장방문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참석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설계비가 포함된 것은 뜻있는 국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염원에 반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비 반영에 적극 동의해 국가적 대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조상호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 부시장은 “이번 연석회의는 2016년부터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국회 운영위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여야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병석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민, 박완주, 송갑석, 조승래 의원 등 특위 의원들과 이원욱, 박찬대, 김정호, 이규희, 서삼석, 임종성 의원 등 국회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0억 원을 포함시키면서 지역사회에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시도당은 지난달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세종의사당에 적극 찬성하고 건립에 앞장설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선 ▲세종의사당 설치 기본설계비(10억원)의 예산수립 원칙 위배 ▲국회법(국회 분원 설치 관련) 개정안 논의 미비 ▲설계비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변칙 반영 등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절차상 하자문제로 세종의사당 추진을 문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어떠한 태도로 진정성을 보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