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재뿌리지 말라" 지역사회 분노 확산
"세종시 건설 재뿌리지 말라" 지역사회 분노 확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0.31 10: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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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세종회의 31일 기자회견 열고 자유한국당 맹비난
"세종의사당 설계비 문제사업 지정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획책 음모"
지방분권세종회의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문제사업 지정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사회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시민단체들은 10여년전 세종시 수정안파동 당시를 상기시키며 "세종시 건설에 재를 뿌리지 말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 이하 세종회의)는 3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문제사업 지정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획책 음모"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안'을 포함시킨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국당은 국회 이전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세종의사당 설치가) 이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회의는 이날 한국당의 이 같은 태도를 정면 반박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 10억 원을 문제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집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550만 충청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언제까지 세종시와 행정수도에 관한 국가 의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고, 말과 약속을 뒤집는 이중적 행태를 보일 것이냐"며 "550만 충청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몰염치한 행보는 이제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에 대한 의미도 재차 강조했다. 500조가 넘는 새해 예산 중 10억 원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예산이지만 설계비용 10억 원은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첫걸음으로 상징되는 예산이라는 것.

세종회의는 "자유한국당은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적 예산을 칼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이것은 세종시 건설에 또다시 재를 뿌리는 것이자 550만 충청인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과거 세종시 건설에 대한 발목잡기와 이중적 행태로 선거 과정에서 충청인에게 처참하게 심판받았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을 550만 충청인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본회의와 의장이 서울에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이라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국당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 등의 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먼저 나서서 물꼬를 틀 것도 요구했다. 법과 제도적 해결에는 정작 관심이 없으면서 법 탓을 하는 것은 국민, 특히 충청인을 바보는 여기는 기만행위나 다름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방분권세종회의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문제사업 지정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행태와 발목잡기는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부터 일관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먼저 과거 ‘세종시 수정안 파동 사태’를 떠올렸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2003년 여야 합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주도하며 위헌 판결을 받아낸 후 ‘법치주의 승리’라고 자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의 이중적 작태를 다시 보는 것 같아 분노와 불신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고 비난했다. 또 "이명박 후보는 ‘행복도시 플러스 알파’를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부정한 채 수정안 파동으로 세종시를 백지화 하려 했다"며 "그 잔혹한 이율배반적 행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행정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했던 공약도 재차 언급했다. 이들은 "대선후보의 공약은 당의 공약과도 같은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불과 2년 전의 공약을 스스로 부인하는 이중적 행태를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제2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처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안보다 더 우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주문했다.

세종회의는 앞으로 ▲자유한국당 중앙당 항의방문 및 결의대회 개최(11월 6일) ▲국회 기자회견 개최(11월 6일) ▲충청권 국회의원 질의서 발송 ▲예결위 소속 충청권 의원 전화 및 문자 보내기 운동 ▲현수막 게시 운동 등 반발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지역사회의 이 같은 분노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된다.

한편 그간 세종의사당 추진을 공식 표명해왔던 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은 지역 정서와 결이 다른 중앙당의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송아영 위원장은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한국당 주요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대전 대덕)을 비롯해,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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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가 민주당조직인가 2019-11-04 17:27:08
위 사진 얼굴을 보자.민주당 전 예비후보를 비롯 민주당원 아닌 사람있는가? 시민단체 이름으로 위장된 제2민주당 조직 아닌가? 언제까지 묻지마식 정권 응원하는 위장된 시민단체가 선량한 시민을 현혹시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