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내비치자 세종시 지역사회 반발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자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2020 회계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전격 포함시켰다. 정부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 추가 설계비용 10억원이 행복도시특별회계에 포함된 것을 삭감(미편성)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회 이전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추진이 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또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복도시건설청이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이하 세종회의)는 29일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세종의사당 설치는 일부 정당의 사업이 아닌, 행정비효율을 제거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결정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비난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먼저 자유한국당의 공약에 세종의사당 설치가 이미 포함됐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행정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는 것.
세종회의는 “대선후보의 공약은 당의 공약과도 같은 것인데 한국당은 불과 2년 전의 공약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과 도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위헌논란과 관련해서도 윤수정 공주대교수의 분석을 근거로 비판을 이어갔다.
윤 교수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심포지엄’에서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과 국회의 최종절차인 본회의가 서울에 있다면 위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세종회의는 "윤 교수의 의견은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세종의사당은 예결위와 상임위원회 일부, 국회 조직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에 불과해 위헌을 언급하는 것은 설치를 반대하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복도시건설청이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며 반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19조 또는 21조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은 모두 건설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에 같은 법 제44조에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세종회의는 "국회사무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에서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조직을 일부 이전하는 안이 있다"며 "한국당은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도 부인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최근 태도에 비춰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8일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이해찬 의원의 '쪽지예산'이라며 비판하고, 같은 날 오후 예정됐던 세종의사당 예정지 방문에 전원 불참하기도 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비효율을 제거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며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편협한 시각으로 국민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추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설계비에 관한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이를 반대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수찬·이상선·김준식·정준이, 이하 충청권공대위)' 역시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지난 27일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규정하고, "내년 총선에서 550만 충청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