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이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의 '불법 부실경영 실태'를 고발한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하고 나섰지만, '맹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제기된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른데다, 이미 알려졌던 사안을 재탕한 수준에 그쳐서다.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종결된 사안까지 흠집 내기 식으로 재차 끄집어내면서 총선을 앞둔 과도한 이슈몰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 세종시당 “세종교통공사 불법 부실경영 실태 고발”

이혁재 위원장은 24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세종교통공사의 불법 부실경영 실태’를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제기한 의혹은 크게 ▲부실경영 ▲부당한 노무관리 ▲채용 관련 감사 결과 미조치 등 3가지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비합리적 조직운영’, ‘근거 없는 인사전횡’, ‘낙하산 인사’, ‘불투명한 성과급 지급’, ‘지나치게 높은 대당 버스운송원가’, ‘승무사원 간 차별대우’, ‘과다한 징계’, ‘연 2억원의 소송비용 등 혈세낭비’, ‘부당노동행위 의혹’, ‘엉터리 호봉체계’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그간 갑질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증언과 국회를 통한 자료요청, 전․현직 관계자들의 면담을 통해 공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했다”며 “부당한 노무관리,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영진으로는 산적한 교통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학계인사 들로 구성된 세종교통공사 혁신TF를 구성해 구체적 혁신방안과 로드맵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제기됐거나, 법률적 문제없거나..‘맹탕’

그러나 이날 제기된 주장 대부분은 세종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징계가 내려졌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려진 사안이다.

게다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주관적 판단 혹은 단순한 의혹만 늘어놓는 수준이었다.

대표적인 게 승무사원 간 차별 대우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일반 사원의 경우 시급 11,550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읍면 노선의 승무사원에게는 최저임금인 8,350원을 책정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임금차별이 상당히 심각한, 균등한 처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밝혀졌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 자체가 달라, 채용 시 자격과 근로조건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시내버스가 하루 평균 8.2시간을 운행하는 반면, 마을버스는 7시간 미만만을 운행해 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또 공사가 과다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공사의 징계위원회 개최건수가 2017년 0회, 2018년 3회, 2019년 10회 등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총 징계자수도 중징계 7명, 경징계 29명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징계 사유를 외면한 채 징계 건수만을 문제 삼았다는 지적이다. 공사 측은 "일부 승무사원들이 버스 운행 도중 식사를 하러가는 등 근무 태만의 행태를 보였고, '시민 폭행', '이중취업' 등의 문제가 불거져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였다"고 일축했다.

정의당은 버스운전원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인사전횡'이란 주장도 제기했으나, 공사는 "근로계약서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또 성과급을 불투명하게 지급했다는 주장도 폈지만 사실과 달랐다. 공사는 "근무평정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사전에 모두 공지했다"며 "다만 평가 결과는 규정 상 공개가 불가하나,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평가결과를 당사자에게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호봉체계가 엉터리라는 주장도 내놨지만, 공사는 "호봉체계는 대전시 등 타시도 동종 업계와 유사한 체계로 만들었고, 아울러 노사협의(임단협)를 통해 확정된 사항"이라며 일축했다.

또 '지나치게 높은 대당 버스운송원가'도 문제로 지목했지만, 세종시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세종교통공사의 대당 버스운송원가는 2017년 55만8829원에서 2018년 70만8906원으로 올랐는데, 주요 도시에 비해 높다"며 "세종 민간버스회사인 세종교통의 51만원보다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운송원가 차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세종시의 특성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영향이라는 것.

공사에 따르면, 운송원가 대부분은 인건비(55%), 유류비(22~23%), 기타 복리후생비(10%) 등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세종은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버스도 추가로 필요해 운행 초기비용 증가로 이어져 운송원가가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52시간) 준수를 위한 1일 2교대 시행에 따라, 버스에 투입되는 인원도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어서 운송원가를 높이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52시간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민간교통회사에 비해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사의 경우 대당 근로자 2.68명이 투입되는 반면 세종교통은 약 1.6명이 투입된다. 향후 세종교통이 52시간 근무를 시행한다면 운송원가는 공사와 비슷해질 것으로 공사측은 보고 있다.

결국 정의당은 이 같은 구체적인 분석 또는 해명을 듣지 않은 채 단순히 운송원가가 높아 부실경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등 혈세를 낭비한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사안이다.

공사는 지난해 파업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문제 삼아 일부 노동자들에게 징계와 해고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위 제소에 직면한 상태다.

공사측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바뀌는 결과를 얻어냈다"며 "징계 대상자가 많은 것은 노동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강경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정의당 세종시당 총선 앞두고 무리수 남발?

물론 이날 내놓은 정의당의 주장이 전부 다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었다. ‘낙하산 인사’, ‘채용비리 관련 감사 결과 미조치’, ‘체육대회 지원금 전달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나머지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제기됐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종결된 사안’ 등이 대부분이었다. 임원의 조카 취업과 관련한 채용비리 혐의도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이 ‘맹탕’ 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혁재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비리 등을 파헤치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를 노리는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과도한 이슈몰이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이어지며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골재채취 업체가 세종시청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상납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당의 관계자가 배석해 마치 뇌물 제공자를 피해자이자 사회적 약자처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모 보육원 세자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해 못할 태도로 도마에 올랐다. 의혹이 제기되던 초기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가, 이후 보육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논평까지 내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눈총을 받았던 것.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정의당이, 아동들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면밀한 검증작업 없는 무차별적 의혹 남발과 정체성 없는 태도 등이 더해지면서 방향타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