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팽? 세종시 발목 잡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균형발전 팽? 세종시 발목 잡는 수도권 3기 신도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0.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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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수도권 집중 강화 정책으로 지방 소멸 가속화"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은커녕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란 우려다.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의 정상 건설에도 크나 큰 타격을 안길 것이란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질의하고 있는 이은권 의원
질의하고 있는 이은권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집중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등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쪽에선 지방도시의 경제적 자립성을 키운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신도시 계획으로 수도권 집중화 경향을 강화해 지방도시를 절벽으로 몰고 있는 양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추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곳에 5만 8천세대를 조성하는 수도권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지역을 추가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책이 발표되자 지방 곳곳에선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역행하고 수도권 인구 고착화를 촉발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최근 제기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태동한 세종시 정상건설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아영)은 "수도권 특정 지역에 주택 물량과 각종 교통망을 집중하는 계획에 대해 세종시민들을 비롯해 충청권은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계획은 미분양 공급과잉의 우려가 크고 수도권 과밀화 및 집중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3기 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도권 자가주택보유율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 지방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도 알아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만 봐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집값잡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우려된다. 큰 방향을 놓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등이 계속되면서 이대로라면 영남, 호남 등 남부권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란 절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도 문제 삼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또한 부산과 대전에서 열린 균형발전 박람회에도 모두 불참하면서 과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5대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이은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도 지방도시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상실감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데 앞장서야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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