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이 반환점을 돌면서, 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종합감사에서 “행복도시 대부분 지역이 조만간 예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행복청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행복도시 건설은 13여년의 대장정 끝에 어느덧 반환점을 돈 상태다.
1,2,3생활권 대부분 조성을 마치고 윤곽을 드러냈으며, 현재 4,5,6 등 일부 생활권만이 예정지역으로 남아있다.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에 따르면, 1년 2개월 후인 2021년 1월 1일이면 공사완료 공고를 한 행복도시 대부분 지역이 예정지역에서 해제된다. 5, 6생활권 등 일부 지역만이 예정지역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도시 건설 단계 역시 초기 활력단계(2015년, 인구 15만)와 자족적 성숙단계(2020년, 인구 30만)를거쳐, 완성단계(2030년, 인구 50만)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
행복청의 기능 재편을 통해 새로운 역할 부여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이제 행복청은 남은 생활권에 대한 도시계획과 광역도로, 정부 및 지방청사 건립 정도의 업무만 남았다"며 "일각에선 이마저도 세종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행정안전부가 맡아서 건설하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행복청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 상 비효율성도 야기할 것"이라며 "국토부나 세종시의 한개 과 정도면 충분히 수행 가능할 업무에 과연 150명 차관급 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 의원의 지적대로 행복청은 설립 초기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건설이란 본래의 목적과 함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초 설립 후에는 토지보상 관련 업무를, 이후에는 인허가, 스마트시티, 투자유치, 광역 상생발전 등의 업무를 추가로 맡고 있다. 상황에 따라 변화를 모색하며 탄력적으로 조직의 외피를 탈바꿈해 온 것이다.
일각에선 세종시가 행복청을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성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2030년까지로 예정된 도시건설을 뒤로하고 조직 자체를 없애버릴 경우,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초대형 국책사업인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가기관(행복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세종시)에서 업무를 도맡을 경우 부작용 발생이 불을 보듯 빤하다는 것이다.
행복청이 사라질 경우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의 그저 그런 자치단체로 전락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종시가 국가사업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관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행복청이 자체 조직의 특성을 살려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국가사업이란 자존감을 갖고 명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행복청 기능 재편을 통해 정부가 행복도시 건설에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나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는 물론 각종 위원회 등은 서면으로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행정수도, 국회 세종의사당, 국립행정대학원 등에 대해 정부의 추진 의지가 없고 단순히 여당의 선거용 쇼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헌안만 국회에 던져 놓고 손을 놓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충청민을 우롱하지 말고 행정수도추진위원회나 추진단을 만들고 행복청을 그에 맞게 재편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