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화폐 도입을 앞둔 세종시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행 규모·범위·방법 등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15일 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지역화폐는 발행액 규모나 발행 범위, 발행 방법에서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2020년 3월을 목표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축하금 등 정책발행 48억 원과 일반 시민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발행 22억 원 등 총 70억 원 규모다. 카드형이 우선 발행되며, QR코드 결제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모바일형도 발행된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발행 예정인 지역화폐 발행 규모(70억원)가 지나치게 적다고 보고 있다. 인구 2만여 명의 청송군 발행액과 동일하고, 일반 발행액 22억 원은 인구 11만여 명의 양평군 45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지역화폐 발행 방법 또한 ‘카드형’ 지급 후 ‘모바일형’이 전부다. 경기 시흥시와 울산시 등이 모바일 앱 기반 결제시스템을 갖췄고, 성남시의 경우 모바일 앱으로 택시비를 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 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카드와 모바일형을 동시 발행하는 방안, 세종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순조롭지 못 하더라도 결국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후일지효(後日之效)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정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행정 집행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계획 수립은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며 행정의 자의적 판단과 수정을 방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 권익 보호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각 지차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자본의 역외(域外)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세종시 뿐 아니라 전국 69곳(광역 2, 기초 67)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행액만 3,714억원으로 지자체 평균 53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대전 대덕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이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