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특별자치시, 좋지만 주체는 시민이어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좋지만 주체는 시민이어야.."
  • 김준식
  • 승인 2019.10.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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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칼럼] 민주주의 종착점은 지방, 지방이 발전해야 나라도 발전
시민주권회의, 주민자치회, 민주주의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역량 강화

세계 근 현대사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진리는 결국 민주주의를 잘하는 국가만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방식만이 국민들의 자발성, 창의력, 다양성, 사회적 자본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 현장과 종착점이 바로 지방(Local)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통해 시민들(나라의 주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방(Local)이 발전해야 나라(Nation)의 발전도 가능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Armartya Kumar Sen)은 「자유로서의 발전 Development As Freedom」(1999)에서 경제발전과 자유의 확산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다수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제발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 책에서 특별히 한국의 경제발전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야당과 언론이 끊임없이 독제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였다.

세종시는 2019년 1월 28일 「시민주권회의」 를 설립하고 이제 9개월이 되었다. 세종시가 시민주권회의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구현해 가는 것도 매우 잘하는 일이다.

지난 10월 9일에는 시민주권회의 9개월을 평가하는 포럼과 모의 시민총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나는 주마가책(走馬呵責)격으로 세종시의 주민주권회의 운영과 주치자치 구현에 대해 몇 가지 평가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시민주권, 주민자치 정책의 구현과정에서 그 주체는 항상 시민과 주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과 공직자들은 그 주체들이 주권과 자치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민주권회의, 주민자치회가 민주주의 방식으로 잘 작동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 그 민주주의 역량 강화는 단기간에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지속적으로 학습과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공직자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역량도 동시에 향상시켜 가야 한다. 아른스타인(Arnstein)은 주민참여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누고 최종단계는 주민들의 자주관리 단계라고 하였다. 혹시 세종시 공직자들은 아직 「비참여단계」이거나 「형식적 명목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다시 한 번 자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채택한 것은 시민으로서 대단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이왕에 채택한 정책이면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답게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시의 주민자치 구현이 한국의 주민자치 구현을 선도해 가도록 하자.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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