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상징으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가 충청권과 상생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이날 감사에선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맞춰 정주환경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세종시 현안을 적극 챙겨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인근 도시의 인구 블랙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뚜렷했다.
이른바 세종시 건설의 당초 취지인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보다 '충청권 인구 빨대효과'가 더 크다는 우려다. 충청권 전체 상생을 위해 충청권의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이날 "당초 세종시 설치 취지가 수도권 분산효과 인데, 수도권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흡수됐다"면서 "정부는 세종시를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높일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강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종시 전입인구 전출지별 현황 자료를 보면, 수도권 인구의 전입비율은 26.0%에 불과한 반면 대전(37.4%), 충남(11.6%), 충북(11.0%) 등 충청권은 유입 비율은 60.0% 정도를 차지했다.
충청권 인구 흡수 비율이 수도권 보다 2배를 웃도는 셈이다.
특히 대전시는 세종시로의 인구 빨대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입한 인구는 10만 2371명인 반면, 세종에서 대전으로 전입한 인구는 2만 4948명에 머물렀다. 7만 7423명이 세종시로 흡수된 것이다. 하루 평균 60여명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세종에선 대전으로 15명만 옮겼다.
대전시 인구의 세종시 전입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다. 대전시의 세종시 전입 비중은 지난 2015년 36.8%에서 2017년 40.2%까지 올랐고, 지난해는 38.2%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인구를 가지고 충청권에서 소모적 경쟁을 그만하고, 충청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힘을 하나로 합치고 전략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국회세종의사당(국회 분원)과 대전·충남의 혁신도시에 대해 충청권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도 "세종시는 충청권 공조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인접 충청권 인구를 흡수하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제는 세종시가 앞장서서 충청권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도 "세종시가 출범당시 목표를 벗어나 수도권 인구보다는 주변 도시,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주변 도시 공동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맞는 고유의 목표대로 추진하고,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광역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상생, 조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특성에 맞게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계획된 만큼 당초 계획에 맞춰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행정비효율 해소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세종시는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맞춰 정주환경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제기구 유치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과 이후삼 의원(제천단양) 의원도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경우 국회와 정부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국회의 비효율도 절감될 것"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