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대위 설치, 균형발전 실행 의미 크다
충청권 공대위 설치, 균형발전 실행 의미 크다
  • 김준식
  • 승인 2019.10.04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준식 칼럼] 행정수도완성은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 가 대안
수도권 인구 집중 50% 초과로 발생 사회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인구수는 5,170만 9천 명이다.  이중 수도권 인구는 전국의 49.98%로 지방에 사는 사람보다 겨우 2만 1천 명이 적다.  매월 수도권 인구 유입이 1만 명 정도니까 지금쯤은 수도권 인구수가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50%를 넘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인구 수 역전 현상이 가속되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가 집중됨으로서 발생하는 수도권 교통 혼잡, 미세먼지 공해, 집값상승, 비수도권의 인구소멸 등의 문제는 연간 수십조 원의 국가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복지에 치명상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는 벌써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있어왔다.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은 하나 같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지방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와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수도를 통체로 세종시로 옮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돌연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문에도 없는 관습법을 내세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판정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할 수 없이 후속조치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법에 의해 행정수도 세종시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신행정수도건설 계획'이 축소되면서 청와대, 국회는 서울에,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은 세종시에 분산됨으로서 지금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도, 정부 기능도 준 마비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일반회사로 말하면 사원들과 연구소는 다 세종시에 내려왔는데 사장과 이사회만 서울에 남아 있어 직원들이 매일 서울과 세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과 정성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꼴이다.  일반 회사 같으면 이런 파행상태를 그냥 두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태로는 수도권의 인구과밀 해소도, 미세먼지해결도, 집값안정도, 국토의 균형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바로 그 결과가 지금 수도권인구 50% 초과로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로 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충청권 도시

  지난 9월 27일 오후에 충청 4개 시,도 시민단체 대표들과 연구자 공직자들이 모여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광역도시권’ 협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권에 청와대와 국회를 유치하고 관련 정부기구와 산하기구가 오면 수도권 인구분산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행정수도세종을 중심으로 전국을 두 시간대로 연결하는 지역 혁신거점도시를 구축하면 이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대안을 위해 충청권 시민 사회단체들은 하나가 되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추동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마침 지난달 충청권 4개 시도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대위(약칭: 충청권공대위)’를 결성했다.

충청권공대위는 향후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협력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시민사회의 역동력은 늘 시민적 공감대가 없어 정책도 법률도 못 만든다는 정치권과 공직자들에게 큰 자극을 줄 것이다.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