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름중 증축안 또 물거품, 한가닥 희망은?
세종시 아름중 증축안 또 물거품, 한가닥 희망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0.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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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2캠퍼스 신설안 '부적정' 판정, 5번째 좌절
남은 한 가닥 희망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 변경 여부', 교육부 결정 관심
'아름중 증축'이 추진되는 아름동 M9부지 위치도,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아름중 증축'이 추진되는 아름동 M9부지 위치도,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포화상태에 달한 세종시 아름중학교를 증축하는 방안(제2캠퍼스 신설안)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다.

3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아름중 증축안은 최근 2019년도 교육부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에서 최종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 아름중 증축안 부결..기존 입장 되풀이

교육부는 향후 학생 수 추이를 고려할 때 학급당학생수를 상향 조정하거나 분산배치를 통해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2030년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설립수요가 없다는 의미다.

시교육청은 현재 아름중과 280m 떨어진 M9블록 부지에 연면적 7,089㎡, 15학급(375명) 규모의 제2캠퍼스를 2022년까지 신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비 158억원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세종시의 투자를 받아 시민 개방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아 향후 유휴교실을 유아, 어린이 교육체험시설로 이용키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증축 실패의 근본 원인은 시교육청의 전략 부재였다는 비판도 재차 제기되고 있다. 그간 아름중 신설, 또는 증축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4차례나 제동을 걸었지만 차별화된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 설립 대응 논리가 과거와 판박이 수준이었고 심사에 영향을 줄 만한 환경적 변화도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다섯 차례나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현 기준으로는 학교 증축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아름중 전경

아름중 증축 열쇠,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 변경 여부' 촉각

남은 한 가닥 희망은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 변경 여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와 전국 지방의회 등은 그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사업비를 현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바꿀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2001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정 당시 중앙심사의 경우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었으나, 2004년 100억 이상인 경우로 개정된 뒤 지금까지도 100억 원으로 묶여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5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선 물가지수 상승, 지방재정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여건 변화가 있어 심사규칙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금액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역시 바꿀 필요성이 있다”며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 기준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기준액을 2~300억으로 늘리는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아름중 증축안 사업비가 158억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투심사 없이 자체 재원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교 신설의 족쇄가 되어 온 중투심사 기준액이 변경될 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한편 1생활권에 위치한 아름중은 올해 1학년 정원이 325명이지만 1지망 지원자가 444명이나 몰렸다. 이에 따라 불합격한 119명이 인근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원거리 통학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년째 과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급식 3교대, 특별실 교실 전용 등 학교운영 기형화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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