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세종시 국립행정대학원, 국감서도 '도마위'
오리무중 세종시 국립행정대학원, 국감서도 '도마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0.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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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3일 국토부-행복청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현안 집중 질의
"국립행정대학원, 연구 용역 끝마쳤지만 1년여 지나도록 후속조치 전무" 질타
"청와대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보여주기 식 쇼하나" "차질 없이 진행해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이 지지부진하다는 <세종의소리> 보도는 물론,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내며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세종과 대전·충남 현안을 집중 파헤쳐 눈길을 끌었다.

"국립행정대학원, 1년여 지나도록 후속조치 전무" 질타

이은권 의원은 먼저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무하다"며 김진숙 행복청장에게 진행상황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끝마쳤지만, 이후 1년여가 지나가도록 후속조치 등 구체화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행정대학원은 국내 특성에 맞은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공공정책학, 국제관계학, 경제학 등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이나 프랑스 에나(ENA) 등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입주 지역으로는 세종시 행복도시 집현리(4-2생활권) 교육연구용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사항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끝난 상태지만, 이후 후속조치는 안개 속에 빠져있는 상태다. 당시 용역에는 행복청과 교육부,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인사혁신처, 세종시 등 관계기관이 공동 참여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진숙 청장은 "물밑에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보여주기 식 쇼하나”

이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무산 논란에 대해서도 "충청권의 동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정부가 결정해놓고 시끄러워지니 검토된 것이 없다고 발표한 게 아니냐"며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김현미 장관을 추궁했다.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추진 없이 주민 현혹만 시키는 쇼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만, 명확한 정부추진기구도 없고 국회는 물론 집권 여당 내 공감대 형성도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리는 말 그대로 선거용 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이 행복청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두고도 의문을 표했다.

행복청은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기관이 아니며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어디에도 행복청장이 국회분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다. 그는 "그럼에도 국회 합의도 없이 불용처리 소지가 큰 예산을 세웠다는 건 뜬구름만 잡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다고는 하나 현 정부와 실제 당사자인 국회의 추진 의지도 없이 해당 지역구 의원인 여당 대표의 쪽지 예산으로 우겨넣고 집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부실한 추진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행특회계에 반영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재차 강조

대전‧충남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의해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대전, 충남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대전‧충남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혁신도시법상 공공기관은 법 시행이후 동 법에 따라 이전한 기관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도시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법과 무관하게 이전한 공공기관, 지방에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혁신도시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그 공공기관이 위치한 대전‧충남 지역은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전‧충남 혁신도시 미 지정으로 국가균형발전법의 근본 목적인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상충된다"며 "조속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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