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정부로부터 법적 권한과 지위를 보장받는 특별행정기구인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를 구성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27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세종시 건설취지인 수도권 과밀화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선 세종시라는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야한다"며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보다 넓은 범위의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로 행정수도 세종 이끌자
황 원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는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CRCA, ChungcheongRegional Coordination Agency)’를 법정 광역도시권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과 집행기능을 갖는 준정부형 협치기구로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협약 체결에 의한 사업과 지방분권정책에 따른 국가 위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국토의 중심으로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되어도 인구 70만명 내외의 중간규모 도시에 머물러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주변 지역과의 갈등 극복과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권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구를 통해선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육성 ▲새로운 국토중심성 확보를 위한 지역간 교통망 확충 ▲세종광역도시권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 ▲국제기능 유치를 통해 국제화도시 육성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협치 사업으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방안 마련’, ‘개헌을 통해 국회본원과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 ‘개헌 이전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청사 건립’ 등을 꼽았다.
또 세종광역도시권이 새로운 국토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국토 접근성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특히 수도권 및 강원권과의 접근성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변지역과의 광역교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례로 보령~세종시(조치원)~충북선~강릉 간 KTX운영을 통한 서해안~세종시~동해안(보령~강릉) 연결,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체구간 조기 건설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 BRT시스템의 대전 청주 공주 천안까지 확대, 청주공항 평택항의 글로벌 관문거점 육성을 통한 충청권 관문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성장동력 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국제적 교류 협력체계 구축, 국제기능 유치 등도 강조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위상에 맞게 '특별시'로 명칭 전환해야”
이어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의 과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먼저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는 "세종시가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현행 ‘특별자치시’에서 벗어나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 명칭을 관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세종집무실’의 과도기적 중간 과정식 대응을 넘어 ‘수도’ 조항을 포함한 헌법 개정 목표를 설정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적으로 ‘국회분원, 제2집무실’을 추진하되 ‘충청권’명의로 세력권을 확장해야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회균등과 균형발전형 충남의 현안과제로 ‘충남혁신도시 추가지정’과 ‘지상파 충남방송총국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충청권 시민사회 협력의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연대기구 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연대 필요성으로는 ▲수도권 인구 연내 50% 초과 확실시 ▲지방분권개헌 지방선거 동시실시 대선공약 미이행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 소외 ▲세종시 광역도시계획 수정보완계획 수립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필요 ▲세종시 정상건설과 행정수도 완성 지체 등으로 꼽았다.
이어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은 충청권 시민사회의 협력방안으로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시민사회의 주체, 연대의 대상과 범위 ▲연대를 조직하기 위한 로드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제기 집단’과 국회, 지역의회, 선출직으로 대변되는 ‘주권자 대표체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대 및 국민적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덕중 세종시청 정책기획관은 행정수도 개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시 민관정의 공동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추가 이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세종지방법원·검찰청 및 행정법원 설치 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수도 의제가 세종시라는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9월 3일 충청권 공동대책위 출범으로 기틀이 마련된 시민사회 간 협력을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 형성, 중간지원체계의 제도화, 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간 공식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세종회의, 세종시민사회연구소,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충청권 4개 시도의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 출범을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