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세종시당위원장)이 27일 세종전원주택단지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무원들의 조직적 비리 의혹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도 불구,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 지방의회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원주택단지 사업 비리의혹과 같은 권력형 공무원 비리차단을 위해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정의를 떠받치는 평등과 공정이 부정되면 국가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사라지고 결국 통치의 정당성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세종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세종시가 2015년 5월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장군면 대교리 일원 7만7천㎡ 일원으로, 지난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세종~안성 구간) 노선 안이 확정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세종시 장군면 서측 산지부를 통과하는 ‘대안1’(송문리 노선)과 장군면 봉안리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통과하는 ‘대안2’(대교리 노선)를 노선안으로 공개했고, 이후 최종 노선은 해당 전원주택단지와 인접한 ‘대안2’를 비껴가는, 4km가량 떨어진 ‘대안1’로 확정됐다.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고속도로가 지나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고속도로가 통과(대안2)하는 인접 전원주택단지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거두지 않았겠느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이미 지난해 이 같은 문제제기를 했고,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김중로 의원은 이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의혹 규명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