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슈에 묻힌 국회 세종의사당..로드맵 '험로'
조국 이슈에 묻힌 국회 세종의사당..로드맵 '험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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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방안 논의 심포지엄…설치 당위성·향후 추진방안 등 논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여야간 극한 대치 '변수', 운영위 상정 및 국회법 개정안 추이 지켜봐야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제공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핵심 키워드 '국회 세종의사당(국회세종분원)'.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설치 실행계획이 도출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의사당 추진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 신호지만, 최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조국 이슈' 등이 변수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야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 총선 전까지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 이하 특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로드맵을 가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가 5일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가 5일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앞서 특위는 지난 5일 국회 세종의사당에 상임위원회 17개 가운데 11개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B1안(예결위+10개 상임위)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합한 것이다. 정치와 행정의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 해소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세종의사당 입지는 앞서 용역안에서 최적 입지로 제시한 세종호수공원 인접 'B부지'(50만㎡)로 합의했고, 건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국회사무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설계공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특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손 현수막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린다는 구상이다.

심포지엄 1부는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의 사회로 이해찬, 박병석 공동위원장의 개회사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환영사, 내외빈 축사 등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아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하게 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윤수정 공주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가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특위가 주최하고 세종시가 주관,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KTV 국민방송과 유튜브에서도 현장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로드맵, 여야간 극한 대치 '변수'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20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구체화하고, 로드맵을 확정짓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지난달 13일 국회사무처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한 후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특위를 구성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세종의사당 설치가 국회 운영위 상정은 물론 논의조차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세종의사당 설치의 핵심 근거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 통과도 불투명한 실정.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6년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그 분원을 둔다’, ‘국회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세종의사당 설치가 내년 총선 전까지 표류할 최악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시작됨에 따라, 세종의사당 설치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올 연말이 데드라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심포지엄이 향후 운영위 논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 등까지 이어져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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