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익개선" 정의당 세종시당 잰걸음
"발달장애인 권익개선" 정의당 세종시당 잰걸음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9.09.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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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윤소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 지역 현안 해결위한 정책 발굴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9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를 열었다.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9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를 열었다.

정의당 세종시당(준)과 국회 윤소하 의원실이 지난 9일 세종시 광역복지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권익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주제 발표 형식으로 설명하면서 막을 올렸다.

성 과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애전주기 종합 대책에 대한 요약해서 발표하고 2019년 신설 및 확대되는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공공신탁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토론에는 박종균 나사렛대 교수, 홍기향 장애인 인권연대 운영위원, 노석원 전 중앙발달장애지원센터 센터장, 박지훈 어울림 작업치료센터장이 참여했다.

박종균 나사렛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으로 공급자 중심, 전문가 부족, 실적 중심주의를 지적하고 사람중심계획(Person Centerred Planning), 사회복지사와 공공기관 사회복지 직무자의 발달장애 전문성 함양,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과 돌봄 정책,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자립지원, 부모 및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장애인권연대 홍기향 운영위원은 주간활동서비스의 최중증장애인 20% 포함 규정을 보완하여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노석원 전 중앙발달장애지원센터장은 발달장애인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이 당초 제안된 98개 조항에 비하여 축소된 48개 조항만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족한 점이 많아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의원실에서는 발달장애 정책 현황과 제안에 대하여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한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교육, 환경, 장애 분야별 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왔으며 지속적인 정책토론회를 통해 세종시 정책 현안과 이슈를 다루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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