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 1919년 임시정부 헌장 1조이다.

해방이후 제헌의회는 우리나라 헌법1조에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정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별로 의식하지 못한다. 민주주의가 아직 튼튼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까닭이다.

그래서 지금도 제황적 대통령, 제황적 당대표, 제황적 지방자치 단체장, 심지어는 제황적 회장, 제황적 사장님이라는 말이 난무한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식민지 시대부터 최근까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싸워왔다. 동학동민운동, 3.1독립운동,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까지.

드디어 2017년 12월 5일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우리 한국의 촛불 시민들에게 민주시민상 「에버트 상」을 수여했다. 에버트 재단은 독일 최초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 (Friedrich Ebert)의 정치 유산으로 1925 년에 설립 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민주시민교육 재단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민주화운동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제는 민주화운동가이고 민주시민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히는 일만 남았다. 바로 그 일이 「민주시민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 더구나 「민주시민교육」 은 누구에게 어떤 이념을 교조적으로 강요하는 교육도 아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함께 모여 토론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최종 판단과 선택은 민주시민들 각자가 자기 이해관계에 맞게 결정하는 과정이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스스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상호 학습과정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긴 시간 좌, 우 이념 논쟁을 하던 독일에서는 1976년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교육자·정치가·연구원 등이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에 합의한다. 이 합의가 바로 그 유명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이다. 이 합의에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세 가지 원칙」 에 합의한다.

① 강압적인 교화 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② 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도 실제와 같은 지속적인 논쟁을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 과정에 참가자는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비판능력과 실천능력을 기른다.

우리 세종시에도 바로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터가 있다.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설 '민주시민교육원'이다. 이 교육원에서는 좌와 우, 노인과 젊은이, 남과 여. 강자와 소수자 누구나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최근에 세종시 보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세종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네크워크에서는 참가 단체들과 세종시 관련 기관이 「민주시민교육」을 잘할 수 있는 협력방안들은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그리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들도 이 시민단체들과 적극 협력해서 우리 세종시가 「민주시민교육」 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길 기대한다.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김준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