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부패 '엘리트 카르텔'인가
세종시 공무원 부패 '엘리트 카르텔'인가
  • 김준식
  • 승인 2019.08.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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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칼럼] 뇌물 요구한 공무원, 그게 사실이면 정말 부패한 것
차제에 세종시 감사기능 확대로 공무원 비리 사전에 예방해야

한국은 2018년 현재 세계경제 12위이나 부패지수는 여전히 45위(국제투명성기구)이다. 그나마 2016년 52위, 2017년 51위에서 6 단계가 낮아 졌다는 게 다행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54위(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 머물러 있다. 이는 아직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고 한국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는 구체적 증거이다.

한국이 아직 부패가 심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도출신 학자 아마르티아 센 (Amartya Kumar Sen) 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나라는 정부자체내의 자정기능이 잘 작동할뿐더러 야당과 언론의 감시기능이 잘 되기 때문에 정부가 투명하다고 했다. 따라서 그런 나라는 부패가 싹틀 틈이 없다.

지난 27일 세종시청 2층 브리핑 룸에서 뇌물 제공을 폭로한 기자회견 장면
지난 27일 세종시청 2층 브리핑 룸에서 뇌물 제공을 폭로한 기자회견 장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세종시 공무원들이 골재채취 허가를 하면서 민간업자에게서 수 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더구나 담당 공무원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실관계는 검찰의 수사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비리는 행정수도 세종시민의 자긍심을 떨어뜨린다.

우리 세종시는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이 모두 진보를 자처하는 더불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는 더 크다. 시민들은 보수는 부패하지만 진보는 청렴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 세계적인 부패 연구자인 마이클 존스턴 교수는 부패의 유형은 독재형, 족벌형, 엘리트 카르텔형, 시장 로비형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국의 부패 유형은 엘리트 카르텔 유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부패 유형인 엘리트 카르텔 형은 정말 흥미로운 유형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관료들, 정치인들, 청와대, 군,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 출신 엘리트들이 모여서 부패 카르텔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엘리트 카르텔이란 곧 관피아, 정피아, 모피아 등을 말한다. 혹시 세종시 부패의 유형이 이런 엘리트 카르텔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더군다나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시정 최우선 목표로 하는 세종시 등잔 밑에 엘리트 카르텔 형 부패가 싹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참에 세종시 감사기구와 감사기능을 대폭 개혁하자. 이번 뇌물사건은 세종시 자체 감사기능이 작동해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뇌물을 준 사업자의 폭로로 밝혀졌다. 관련 부서의 인적 쇄신은 물론 구조개혁도 단행해야 한다.

다시는 이 같은 세종시 공무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세종시에서 민주주의 정말 잘 작동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자.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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