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재정 적자 대비 세입원 적극 발굴" 지적
재정자립도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의 살림살이가 오는 2030년경에는 재정 적자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들어올 돈은 줄어들고 있는데, 쓸 돈은 점차 늘고 있어서다. 특히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27일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시 재정 구조로 인해 2030년에는 재정 적자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 세입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올해 지방세 징수액 추계치는 당초 예측한 7,154억원보다 최대 791억원 감소한 6,363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중 취득세 감소폭은 65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입원 중 취득세 감소 비중이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결산 결과 세종시 세입 중 약 50%에 해당하는 6,941억원이 지방세였고, 이중 취득세는 약 43%나 차지했다.
문제는 주택 분양 물량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취득세 역시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아파트 등 주택 분양 물량은 올해 1만 3438호에서 2020년 9376호가 감소한 4062호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것과,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감소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취득세 감소 심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장래 세종시 생산가능인구 상승폭도 미미해 지방소득세 증가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16년 1577억원에서→ 2017년 1307억원→ 2018년 730억원으로 3년 새 절반 이상 떨어졌다.
이처럼 세입이 줄어들고 있지만, 세출은 오히려 급격한 증가 추세여서 재정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세출 규모는 증가 추세다. 2018년 예산결산 결과를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정부 간 이전비용과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지난해 총 1조 10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2016년 1252억원에서→ 2018년 1583억원으로, 운영비는 3642억원에서→ 3713억원, 정부간 이전비용은 1146억원에서→ 1126억원, 민간 등 이전비용은 2088억원에서→ 2979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29억원에서→ 809억원, 공사공단 전출금은 5억원에서→ 278억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762억원에서→ 1020억원으로 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받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20년 1200억→2025년 1973억원→ 2030년 2528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호수공원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같은 분석을 반영할 경우, 세종시는 향후 재정 적자 상태에 빠져들 것이란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5년간 세종시의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추계해 보면 오는 2030년경에는 세입 6조 131억원, 세출 6조 611억원이 될 것"이라며 "세출이 세입을 넘어서 재정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 ▲민간 기업 유치 등 세입원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재정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18년 기준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서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장래에 대한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없는 만큼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