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냐 유지냐. 세종시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세종보'의 운명이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기로에 놓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총 39인 위원으로 ‘첫발’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등 총 39인(위원장 포함) 위원으로 첫발을 뗐다.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4인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계획 ▲물분쟁 조정 ▲정책 등 총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된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9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내놓은 ‘4대강 보 처리 방안’도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기획위는 당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3곳은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 2곳은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세종·공주·백제보 철거 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순회 설명회 결과 보고서도 위원회에 전달되어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세종보 처리 방안 이목 집중, 세종시 등 여권 신중론 변수

세종시 지역사회에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처리 방안을 어떻게 결론낼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철거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평행선을 달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의 철거 권고에 대해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당 대표, 시의회 의장까지 일제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5월 정례브리핑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2~3년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상시개방’ 상태를 유지해도 보 해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모니터링을 조금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 시장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보 문제는)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과제가 중요하지만, 완전 해체와 전면 개방 결과가 대동소이 하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세종시의 입장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종시의회 역시 "일정 기간 해체를 유보해야 한다"며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금택 의장은 지난 7월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여러 방안들을 놓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보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해 다각적으로 따져본 뒤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보가 다른 4대강 보와 달리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에 따라 친수공간 확보, 수량과 수질 유지 차원에서 건립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원론적인 철거 반대 입장이다. 당 지도부 등이 세종보 현장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는 등 정부의 보 철거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월 세종시를 찾아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한 채 좌파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말만 들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세종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세종보를 지키고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 식 보 철거를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정의당 세종시당 등은 여전히 철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강 살리기 시민연대'(이하 금강시민연대)는 "악취와 오염으로 신음하는 금강을 되살리기 위해선 세종보를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역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이미 많은 조사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보호 목적이 실패임이 드러났고, 경제성 또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하루빨리 보를 해체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세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보 처리방안이 어떻게 도출될 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 부족 문제와 수질관리의 어려움, 지역 간 물 분쟁을 해결하는 등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