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종시당,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안' 비판
한국당 세종시당,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안' 비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8.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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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논평,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13개 상임위 이전안 "진정한 행정수도 의지 없어"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제공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아영)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추진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세종시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밝힌 확대간부회의 발언이 과연 행정수도 세종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원회 규모와 관련, 상임위 13개를 이전하는 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는 당시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외교·법무·통일·국방·여성가족부 등 4개 상임위는 수도권에 있어 상임위를 세종시에 가서 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종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국회 사무처가 발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5개안 중 예결위와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B2안'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당대표가 미이전한 4개 부처를 속히 이전하겠다는 의지 표명 하나 없이 상임위를 이전할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만 거론한 것은 진정한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미 이전한 4개 부처들의 세종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당은 "수도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는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선 미 이전한 4개 부처들이 과밀화 되어 있는 수도권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세종시민들을 비롯해 충청권 모두는 세종시가 무늬만 행정수도가 아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아 충청권의 균형발전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당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본회의 기능만을 본원(서울)에 남기고 국회기능 전체를 이전하는 B3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B3안은 예결위와 상임위 전체(17개)를 모두 세종에서 수행하는 안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처, 도서관(신설), 사무처 일부, 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 전부를 이전하게 된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야 한다"며 "미이전한 4개 부처들의 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을 'A안(A1안, A2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B1안, B2안, B3안)'으로 각각 구분해 총 5개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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