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실질적 행정수도 '우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실질적 행정수도 '우뚝'
  • 송두범
  • 승인 2019.08.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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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범 칼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이전의 의미와 과제
관련부처와 인접, 업무의 유기적관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은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12개가 내려오게 돼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갖게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은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12개가 내려오게 돼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갖게 만들었다. 사진은 과기부 홈 페이지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9호(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당시 (구)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이전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이전고시를 하지 않아 과천에 머물다 2018년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5호로 고시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으로 세종시 이전을 확정하였다.

이전계획 변경 세부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도권 과밀해소 등 행복도시법 취지, 유관기관간 업무연계성, 2005년 이전 고시 당시 (구)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이전대상 기관인 점을 반영하여 세종시로 이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 중 우정사업본부(2014년 기 이전)는 2005년 고시대로 세종시 이전을 유지하고, 그 외 소속기관은 비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등의 사유로 세종시 이전을 제외한다라고 고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나주), 국립중앙과학원(대전), 국립과천과학관(과천), 중앙전파관리소(서울)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력규모는 777명(2017년 기준)이며, 2019년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하고 정부세종청사 신축 전까지는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정수행기관이 수도권과 세종시에 분리 배치됨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 영상시스템 확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고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마지막으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벤처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이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이 함축하고 있는 긍정적 의미는 첫째, 18개 중앙행정부(部) 중 12개부가 세종시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세종시가 상징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고 도시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정부수립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화문, 과천시대를 마감하고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같이 세종시에 입지하여 경제정책과 산업정책과 유기적 업무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인근 오송생명과학단지, 대전대덕연구개발특구 등과도 지리적으로 인접해짐에 따라 현장과 연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도 강화될 수 있다.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2년간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게 됨에 따라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서비스업 활성화와 도시활력증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 2012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으로 통근하는 버스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이전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단시간 내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세종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주 및 정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전 제외대상기관에 포함되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한 중소기업벤처부(대전)의 세종시 이전도 풀어야할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는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으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세종이전에 대한 시민들이 요구도 한 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사무처에서는 8월 13일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결과를 공개하였다. 이전 고시된 중앙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국회분원의 위치, 기능 및 기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이전 논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세종시 승격 이후 중앙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일단락됨에 따라 세종시와 세종시민들은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데 전략적으로 전선을 이동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률에 규정된 중앙부처 이전을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하다. 중앙행정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세종 정착지원 정책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을 위해 풀어야할 또 하나의 과제인 것이다.

송두범, 영남대 졸업,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전공), 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장, 세종시 안전도시위원장,
이메일 : songd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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