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장병 위문사업비로 군간부 식사대접을 했나요"
"왜 장병 위문사업비로 군간부 식사대접을 했나요"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9.08.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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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위문사업비 4백만원 사용처 확인에 나서
한 시민, 장교들 식사비 위문사업비 지출은 잘못, 김영란법 저촉 여부 살펴봐야
한 세종시민이 위문사업비로 군 간부 식사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 해당 군당국에 확인요청을 해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오른쪽 네모안은 시민이 보낸 확인요청 내용의 일부
한 세종시민이 위문사업비로 군 간부 식사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 해당 군당국에 확인요청을 해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오른쪽 네모안은 시민이 보낸 확인요청 내용의 일부

군 장교들이 지난 12월 31일에 세종시청 직원들과 식사를 했을까.

세종시 위문사업비 예산 5천만원 가운데 4백여만원을 장교들과 식사비용으로 지출했다는데 그게 진실일까.

세종시 한 시민이 지난 5월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져 나온 위문사업비 예산 중 일부 사용액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는 바로 4백여만원에 달하는 군 간부들과 함께 한 식사비로 연말을 비롯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시청 담당부서 책임자들과 만났고 식사대금을 세종시 측에서 지급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시의회 윤형권, 임채성 의원은 시민안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세종시가 군경위문 목적으로 하는 예산 5천만원 가운데 연말에 지출된 위문사업비 4백여만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윤, 임 의원은 장교들이 수차례에 걸쳐 식사를 했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위문사업비로 쓸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예산의 합목적성에 맞다는 지적을 했다.

문제는 사병들 위문금으로 쓰여야 할 돈이 군 장교들과 식사에 사용됐다는 점과 2018년 12월 31일에는 집중된 식사비 및 간식비 품의와 똑같은 지출 금액 등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시의원들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이 주목한 건 “왜 장교들이 세종시 위문사업비로 식사대접을 받았느냐”는 것이다. 군을 핑계 삼아 지출을 합리화시킨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이면에 깔려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사실이 그렇다면 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게 문제를 제기한 이유였다.

그는 이미 세종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향토사단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보냈으며 “사업 예산이 군 장병들의 위문비 명목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군 간부를 대상으로 식사비 4백여만원을 지출한 것이 합당한가” 라고 묻고 “사실이라면 군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식사 참석자 명단을 군 당국이 보내주겠다고 구두 약속한 만큼 위문사업비로 식사를 한 것도 문제지만 김영란법 저촉여부도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국수집에서 몇 명이 식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48만원을 결재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 관계자들로부터 “조만간 감찰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했다.

5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거진 내용이지만 향토사단 장교들이 연루된데다가 정확한 사실 여부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여 뒤늦었지만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사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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