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의 공무원들” “주말이면 유령도시 되는 세종”

행정부처의 이원화로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때 세종시 행정수도 반대론자들이 고장 난 레코드처럼 읊조리는 부정적 프레임이다. 그러면서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18개 정부 부처 중 12개 부처가 세종시 이전 실질적 ‘행정수도’

경기도 과천에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했다. 이로써 연초 이전을 완료한 행정안전부를 비롯 18개 정부 부처 중 12개 부처가 세종시에 이전하게 됐다.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12개 정부 부처를 포함해 42곳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15개 국책연구기관이 둥지를 틀었다. 12개의 중앙부처 공무원 1만4000여 명을 포함 이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만 해도 2만 여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행정수도’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게 된 셈이다.

세종시 탄생의 가장 큰 의미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헌법재판소의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론에 의해 신행정수도가 부정당하기는 했지만 정부 부처의 3분의2가 이전한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여전한 세종시 폄훼, 그러나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자리매김은 ‘불가역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켠에서는 여전히 세종시를 폄훼하고 있다.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느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시간낭비, 예산낭비의 폐해가 극심하다.” “주말이면 세종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서울 집으로 대거 상경하는 바람에 텅텅 빈다.” 국정 감사 때 세종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국회 복도에 신문지를 깔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은 비효율성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이원화에 따른 예산낭비도 만만치 않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국회에 출장하면서 드는 비용이 부처별로 연간 5000만 원에서 5억 원에 이른다. 시간낭비는 더 심각하다. 세종과 서울을 오가느라 정작 머리를 맞대고 집중해야 할 회의나 토론, 대면 보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영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지만 얼굴을 맞대고 하는 회의와 보고와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차고 넘치는 국회 분원 이유. 최선은 개헌 통한 ‘세종=행정수도’ 명문화

세종시 기형화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개헌을 통한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이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을 밀어붙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개헌이 되기 전 국회 세종의사당(제2국회)과 청와대 세종집무실(제2청와대) 설치 제안이 나온 이유다. 국회 설치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왔고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에 동조했다.

그럼에도 현실화되기 까지는 거북이 걸음이다. 선거 때 ‘재미’만 보고 정작 약속 이행에는 관심이 없다. 심지어 당리당략에 따라 엉뚱한 이유를 둘러대기까지 한다.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욕심이 있었던 탓이다.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옮겨가거나 출장 가는 것은 싫은 것이다.

국회 세종시 이전하면 수도권서 7만 명 인구 이동, 5조원의 생산 증가

국회 세종의사당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에서 7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지역으로 옮겨올 뿐 아니라 지방에 30년 동안 5조원의 생산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까지 이뤄진다면, 효과는 단순히 인구·경제효과를 넘어선 그 이상이다.

2017년 국회사무처와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가 발주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정치, 사회, 행정,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고, 법적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국회 분원을 설치하면 이전에 드는 비용보다 6~7배의 균형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국회 분원의 규모와 조직, 인원 등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2억 원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이마저 방치되다 겨우 용역에 들어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치권 더 이상 책임회피 말기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첫 걸음인 셈인데 이번에는 발표가 늦어지며 여러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2017년 진행된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조사도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비공개로 했던 전력 때문에 갖가지 억측이 제기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7월31일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가 이미 발표됐어야 했다. 발표가 미뤄지며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사무처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분원 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가 완료된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발표는 이달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치권은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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