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규탄 성명서 발표
세종시의회,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규탄 성명서 발표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8.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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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제 보복 조치 즉각 철회 촉구…일본 제품 등 불매운동 전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제품과 여행 상품 불매운동’ 전개키로 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며 “자유경제 시장 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번 한일갈등의 원인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규정했다.

세종시의회는 “일본 아베 정부의 연이은 경제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간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 시민들과 단결해 전개함으로써 이번 한일갈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에 조속한 대응책 강구를 주문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발전적인 한일관계 개선방안 모색도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정부의 대일관계 기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역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지키고 상호 호혜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불매운동 철회 등 한일관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등 ‘일본 보이콧’선언이 공공 영역에도 확산됨에 따라 향후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일본은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최초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딱 한 달 만의 일이다. 아베 정부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협상 의지와 한국 내 여론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제 시장 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아베 정부의 연이은 경제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민간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 시민들과 단결해 전개함으로써 이번 한일갈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일제 물품 구매와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 등 강력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한일관계 개선 방안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의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물론, 발전적인 한일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우리 정부의 대일관계 기조와 마찬가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지키고 상호 호혜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한일관계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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