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에 중요한 시점 인식, 조만간 세종시에서 전국 회의 개최 예정
행정수도 완성을 현안으로 활동 중인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국회 세종 의사당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간 연대 강화와 세종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통해 이전에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국회로 넘어가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민감한 시기라고 판단, 타 지역과 공감대 형성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대책 수립을 계획하는 등 전에 없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인 정부부처 18개 중 12개가 세종으로 내려온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이 정부부처 이전에 걸 맞는 규모로 내려와야 한다고 전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조만간 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가 지방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가 자칫 세종시에 국한된 의제로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로 명칭을 ‘지방분권 세종회의’로 변경한 이 조직은 빠른 시일 내 행정수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는 충청권 4개 시도 모임을 갖고 세종 국회의사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별 조직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전국회의’를 세종에서 개최, 행정수도완성이 곧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시민운동을 전개해나가면서 세종의사당 이전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김준식 지방분권 세종회의 공동대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각 지방마다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세종시 현안과 관련한 전국 행사를 빠른 시일 내 세종에서 열겠다” 며 “전국과 연대해서 국회 세종 의사당 문제 등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광역당정협의회에서 “(세종의사당) 규모가 생각보다 커질 것 같다. 본회의를 제외한 기능은 그쪽(세종의사당)이 더 많아진다”는 발언에 주목하면서 국토연의 연구용역결과 공개 요청을 통한 여론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 세종시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지역의 여론을 국회에 전달하는 방법도 강구중이다.
이 밖에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설계비 집행 요구 및 사업 주체의 행복도시 건설청 명기, 설계비 증액 등을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하 지방분권 세종회의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회 세종 의사당 문제는 적어도 정부 부처가 온 것 이상의 기능이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지난 달 25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으며 현재 보고서는 국회 사무처로 넘어갔다. 이 안에는 행복청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원수산-전월산, 전월산 남쪽, 금강-미호천 등 기존 3개 후보기 외에 2개가 더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 조사처 등 구회 부처별 직무와 상임위와 세종시 및 과천 소재 중앙부터의 업무 연관성, 행정부 의견수렴과 외국의 사례, 국회 본원과 분원의 공간 활용방안 등을 내용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