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가 22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질서 훼손 및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 즉각 철회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 존중 및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 ▲세종시민들은 향후 일본여행 자제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구매 자제 등을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표시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지난 7월 초에 단행한 바 있다.
또,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금택 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의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지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자는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