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혁신도시를 지정해 달라는 대전·충남 주민들의 요구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충청권 소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도 충청권이란 시각이 있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쉽지 않다고 밝힌 것인데, 지역민들의 속은 부글부글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 총리가 과거 세종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키운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기본적으로 충청권을 대하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의 질문에 사실상 원론적 답변으로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문제를 꺼낸 홍 의원에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 의원이 "세종시가 있다는 이유로 대전·충남이 지난 15년간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정부의 개선 의지가 있냐"며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종합적인 연구결과로 나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 지역만을 놓고 결정하기엔 조금 더 검토대상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대전, 충남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지를 재차 추궁하자, 이 총리는 "타 지방이나 중앙에서 볼 때 세종시도 결국 충청권 아니냐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여실히 드러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 대전·충남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충청권 홀대 논란으로 번지며 비판을 사고 있다.

문제는 이 총리가 세종시를 이유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지만, 정작 세종시에 대해서도 그다지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이 총리는 그간 세종시를 홀대하는 듯한 발언으로 수차례 도마에 오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대한 국가 책무를 망각하는 발언으로 눈총을 샀다. 당시 그는 "세종시가 아직 당초 취지와 목표 대비 완성되지 못했고 할 일이 꽤 남아 있다"면서도 "스스로 충청권과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세종시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도 했다.

이는 세종시 건설에 대한 국가책무를 외면한 채, 이제 인구 30만 명을 갓 넘긴 세종시에 역으로 균형발전을 떠넘기려는 발언으로 읽히면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실제 수도권 인구는 세종시 출범 이후 오히려 증가하면서 과도한 집중과 과밀화로 인한 지방의 고사, 국가경쟁력 약화 등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건설 목적이 이러한 부작용 해소에 있지만, 정작 이 총리는 이 같은 현실을 망각한 채 신생도시 세종시에 홀로서기를 요구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총리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으로 충청권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그는 2017년 8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개헌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며 비판을 자초했다. 또 개헌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 국민 마음속에 행정 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나왔던 이 같은 발언은 국가균형발전에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다수의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의심케 만들었다.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도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기도 했다.

게다가 이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도 달랐다. 실제로 그해 국회의장실이 실시한 개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선,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49.9%)이 반대(44.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반대가 지방에 비해 높게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찬성 여론은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

당시 세종지역 200여개 시민단체로 조직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행정수도 개헌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이 총리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KTX세종역 추진을 두고 세종과 충북이 갈등을 빚을 때에는 "세종역 신설이 어렵다"며 선을 그으면서, 세종시 정상 건설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샀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호남선 KTX 직선화를 요구하다보니, KTX 세종역에 대해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세종시를 홀대한다는 눈총은 가시지 않았다. 내각을 총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지역 현안의 조정자 역할에 의문 부호가 따라붙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이 총리가 기본적으로 충청권을 대하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충청권 학계 관계자는 "대전 충남은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인구가 빠져나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정부가 이해하고 이를 해소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세종시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중앙정부의 관심 소홀로 도시개발이 지연되는 있는 상황"이라며 "내각을 대표하는 총리의 발언을 돌아봤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