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실 집행된 안전관리비 환수를 이끌어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안전화 지급 과정과 부적절한 세금계산서 처리, 안전기원제 기념품 지급 등을 지적하며 안전관리비 집행 부실을 강하게 추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창업키움센터와 SB플라자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화 지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진대지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일부 사진을 보면 안전화 박스 한쪽이 뜯겨 있거나, 심지어 화물트럭에서 안전화 박스를 실은 채로 사진을 촬영해 수량과 지급 과정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된 안전기원제 기념품 집행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로 안전기원제 비용사용은 가능하지만 행사 이후 기념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지적 후 시는 건설사업관리업체 감리 결과에 따라 세종SB플라자 산업안전관리비 명목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안전화와 안전모, 수건 구매비 등 1,470여만원을 최근 시 재정으로 환수 조치했다.
감리단은 검토 결과, 보호구 최초 지급사실은 확인되나 추가 지급 사실은 지급대장을 기록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전화 165개와 안전모 73개 미증빙 건에 대해 99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안전기원제 기념품 집행과 관련해서도, 행사 용품(수건) 집행비용 163여만원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도 내놓았다.
총 회수 금액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있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시민 혈세를 보전하고 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한 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 집행부가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침산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서 안전관리비 부당 집행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집행된 전액 1,340여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