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자치회,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아야..
세종시 주민자치회,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아야..
  • 김준식
  • 승인 2019.07.1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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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칼럼] 세종시 3개 면.동 주민자치회 출범...시작자체가 의미있어
시행착오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잘 다듬어 시민주권 표현되는 조직되길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일 주민자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일 한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새롭게 구성된 장군면·한솔동·도담동 주민자치위원 1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본격 출범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2010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장이 위원을 임명하여 사실상 동장 자문위원회 기능을 해 왔다. 그러나 새로 출범하는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직접 위원들을 임명함으로서 동장과 대등한 위치에서 읍‧면‧동 단위의 협치(Governance)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이날 구성된 장군면·한솔동·도담동 3개 면‧동의 주민자치회는 향후 면‧동 지역에서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지역개발 등의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 의제들을 사업으로 기획하여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직접  집행까지 하게 된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이미 2019년부터 주민세를 포함하여 159억 원의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마련해 읍‧면‧동에 배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이날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활동하는 여러 자생단체들의 활동을 통합 조정하는 지역 주축(anchor) 조직으로서 지역  현안들과 활동들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물론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회가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할 것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관행을 벗어나는 일, 각종 조사와 회의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 발굴된 의제들을 사업계획으로 만들어 내는 일 등이 만만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잘 걷지 못한다고 항상 보행기를 태운다면 아기의 다리 근육이 발달하지 못해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듯이 세종시가 일일이 간섭하면 주민자치 또한 영원히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종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세종시가 잘 훈련된 주민자치 지원관을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파송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행정을 직접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주민자치는 흔히 민주주의의 종착점이라고도 한다. 그동안 한국의 민주화가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다면,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만들어 가는 일이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바람에 안 넘어 가듯 주민자치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갈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온전하게 완성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민자치도 잘 완성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잘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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