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중 증축’ 재추진..무모한 도전인가, 용기인가
‘아름중 증축’ 재추진..무모한 도전인가, 용기인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7.0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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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아름중 제2캠퍼스 신축 안건' 9월 교육부 중투심사 제출"
사실상 올해가 데드라인, 치밀한 전략 대응 논리 개발 등 적극 행정 요구
'아름중 증축'이 추진되는 아름동 M9부지 위치도,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아름중 증축'이 추진되는 아름동 M9부지 위치도,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이대로라면 또다시 탈락할 게 뻔합니다.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논리가 필요한데, 대응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그간 수차례 교육부로부터 제동이 걸렸던 '아름중학교 증축' 재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선 기대에 앞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 주변 여건과 증축요구 논리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탈락할 게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치밀한 전략을 통해 또 다른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감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심사)에 ‘아름중 제2캠퍼스 신축 추진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추진안에는 현재 아름중과 280여 미터 떨어진 M9블록 부지에 연면적 7,089㎡, 15학급(375명) 규모의 제2캠퍼스를 2022년까지 신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 사업비 158억 원을 전액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 교실과 급식실, 강당 등을 새로 건립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대응투자를 통해 향후 시민 개방 시설로 활용하는 계획도 담았다. 향후 유휴교실은 유아, 어린이 교육체험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그간 세종교육청의 아름중 신설, 또는 증축 요구에 대해 4차례나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16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25학급 규모 '아름2중' 신설안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2017년에는 규모를 16학급으로 줄이고 분교장을 신설하는 새로운 방안이 올라왔지만 또다시 '부적정' 판정했다. 지난 4월에는 학교 신설 대신 15학급을 ‘증축’하는 방안에 대해 또다시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아름중 증축 중투 심사가 잇따라 부결되고 있는데도, 시교육청이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설립 대응 논리가 과거와 판박이 수준인데다 심사에 영향을 줄 만한 환경적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증축안 역시 탈락할 게 빤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은 아름동 지역 학생들이 원거리 배정으로 통학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점을 학교 증축 핵심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1생활권의 경우 중학교 중기학생배치 계획상 오는 2022년이면 수용률이 101.5%에 달해 포화상태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 이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인근 1생활권 내에 학생 추가 유입 요인이 늘고 있다는 점도 명분으로 꼽고 있다.

이 같은 논리는 지난 2016년부터 3년여간 비슷한 취지로 이어지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아름중 제2캠퍼스 신축 추진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최교진 교육감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아름중 제2캠퍼스 신축 추진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하지만 교육부는 증축안을 연이어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 세종시의 향후 학생 수 추이를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를 상향 조정하거나 분산 배치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도시 전체로 볼 때 통학이 가능한 1~2km 거리에 다른 학교들이 많아 신설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다. 결정적으로 2030년 이후에는 학생 수가 자연 감소함에 따라 설립수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는 타 시도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 중 하나다.

또 다른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문제라는 여론도 있다. 세종시의 경우 생활권마다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신도시 지역 특성이 있는데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중앙투자심사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오는 11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의견 제출을 추진 중이지만,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특히 아름중 증축의 경우 올해가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에 앞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신설에 약 2년여가 소요됨에 따라, 올해를 넘길 경우 학생이 포화상태가 되는 오는 2022년 개교가 불가능해져, 증축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결과가 빤한데 시교육청이 또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중투심사를 넣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치밀한 전략과 면밀한 대응을 통해 또 다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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