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호 세종교육은 지난 1년간 '혁신 2기'의 기틀을 튼실하게 다졌다는 평가다. 무상교육과 혁신학교, 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 등으로 대표되는 혁신 정책이 세종시만의 특화된 교육정책으로 녹아들었다는 이야기다.

다만 ‘고입배정 오류사태’로 인한 행정의 미비점 노출, ‘아름 2중학교 설립’, ‘고교평준화 보완책 마련’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으로 꼽히면서 남은 임기기간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혁신 2기 취임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 선거 당선 후 이행공약으로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구현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혁신 1기 뿌린 교육정책의 씨앗을 현장에 정착시키고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날 최 교육감은 "지난 1년은 세종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다"며 "세종 교육공동체가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세종교육 혁신 2기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혁신 2기의 성과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학생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사결과 세종교육청 중·고생 만족도는 전국 평균(58.0%)보다 10.3%포인트나 높은 68.3%로 17개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았다.

최 교육감은 "학생참여 중심의 혁신교육과 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등 세종 혁신교육정책의 씨앗이 교육현장에서 결실을 맺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혁신학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무상교육’ 안착

실제 세종교육청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혁신교육을 확산해 대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세종혁신학교’는 지난 4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14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됐으며, 이 중 4개교는 혁신학교를 심화하는 ‘자치학교’로 선정해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또 읍면지역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북부학교지원센터’의 높은 만족도(88%)를 기반으로 올해는 ‘남부학교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해 동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선 학교사업선택제, 세종마을교육공동체 등이 ‘세종형 교육생태계 기반조성’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혁신교육정책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도입 3년차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기존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 대상에서 특목고, 특성화고는 물론 중학교 2학년까지 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학생89%, 학부모 79%)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세종시 평가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세종교육의 대표 정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올해 3월에는 전국 공립유치원 최초로 ‘숲 유치원’을 개원(8학급, 129명)해 유아들이 자연과 생명을 직접 느끼고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세종교육청은 지난해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평가에서 ‘유아공교육 기반 강화 분야’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립유치원 취원율(95.3%) 달성, 아이다움 교육과정운영, 유치원 간호사 배치 등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88.5%) 등이 발판이 됐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고등학생 교육비지원 등 무상교육을 바탕으로 한 ‘책임교육 실현’에도 힘을 쏟았다. 또 특수교육 발전 청사진을 담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을 발표해 제2특수학교 설립(2022년)과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등도 추진했다.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삶을 배우도록 하는 등 ‘학습도시 세종’ 조성에도 힘썼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지난 1월 설립했고, 방과후․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를 구축했다. 마을의 전문가들이 방과후, 주말 등에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을 지원하는 ‘세종마을학교’는 높은 호응을 기반으로 확대(19개교 → 25개교) 운영 중이다.

"학교자치 지원, 교육청 자치역량 강화" 로드맵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에 대비, 적극적으로 학교자치를 지원하도록 교육청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로드맵 실천을 위한 구상도 분명히 했다.

먼저 ‘고교평준화’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대학 입시에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일반계고를 ‘교과중점학교’로 추가지정하고, ‘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으로 학생 과목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혁신학교’도 확대 강화(2020년 26개교 예정)한다. 세종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학생의 세종형 학력(지성, 심성, 시민성)과 민주적 학교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특성화고 학과를 다양화하고,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2특성화고 개교’(2020년 3월, 신입생 160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학생의 진로상담과 연계한 진로탐색을 제공할 ‘창의진로교육원 설립’(2022.3.)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생 해양수련과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학생해양수련원’은 지난 6월 제주도내에 위치(부지 15,134㎡)한 곳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세종마을학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읍면소재 학생대상 마을학교도 지속 확대(6개교 → 10개교 이상)한다.

‘고입배정 오류 사태’- ‘아름중학교 증축’- ‘고교평준화 흔들’ 보완 절실 

빛나는 성과와는 달리 적잖은 아쉬움도 남겼다.

무엇보다도 올 초 발생한 ‘고입배정 오류 사태’는 행정의 미비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교 배정 과정에서 특목고 합격자가 중복 배정되는 오류가 발생하자 2차 배정을 실시했고, 첫 배정보다 후순위 학교로 밀린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원칙을 뒤집고 이들에 대한 구제 방침을 밝히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이 같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조계의 검토가 나오자 결국 구제방침을 철회하며 행정력 부실 논란을 낳았다. 행정의 완성도는 혁신2기 세종교육의 최대 과제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아름중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교육계의 숙원사업 ‘아름중학교 증축’도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름중학교 증축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면서 4차례나 고배를 마시고 있다. 과대학교로 인한 1생활권 학교들의 각종 문제점 역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불가피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1생활권 학생 수요 등 중장기 배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하반기 정기 중투 심사 문을 다시 한번 두드릴 계획이지만, 문턱을 넘어설 지는 미지수다. 별도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해 심사금액 범위 등 현행 중투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투트랙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해 도입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특정학교 쏠림 현상으로 흔들거리고 있다는 점도 위험 신호로 다가온다. 시교육청은 지역에 적합한 고입전형 정책연구를 통해 오는 하반기 ‘고입배정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맞춤형 방안이 도출될 지는 불투명하다.

앞으로의 남은 3년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세종교육 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해 교육혁신을 지속할 것"이라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특별자치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