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세종시 공무원 징역형 망신..일탈 '천태만상'
성추행 세종시 공무원 징역형 망신..일탈 '천태만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7.02 21:2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료 여직원 성추행 혐의 기소 9급 공무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성범죄 물론 음주 난동, 절도 등 각종 비위 끊이지 않아 기강해이 단면
대전지법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모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성범죄는 물론 음주 난동, 절도 등 각종 비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으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태영)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공무원 A(28, 9급)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께 피해 여성을 비롯한 부서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진 뒤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이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A씨는 '술을 한 잔 더하자'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까지 들어갔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 일부를 두 차례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A씨는 당연사직 처리된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성범죄 일탈행위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시와 시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8명(1명은 진행중)으로 집계됐다. 2015년 2명→ 2016년 5명→2017년 0명→ 2018년 1명(1명은 진행 중) 등으로 비위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2015년에는 B씨(무기계약직)와 C씨(7급)가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정직3월, 정직1월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2016년에는 D씨(7급)와 E씨(7급)가 각각 강제추행 혐의로 강등 및 해임됐으며, F씨(7급)는 성희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G씨(6급)는 부산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KTX열차 안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해 강등의 중징계를 받으며 기강해이의 단면을 드러냈다. H씨(6급)는 충북 청주에 출장을 갔다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처벌을 받고, 강등 당했다.

2018년에는 I씨(8급)가 성매매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음주난동 및 절도 등의 행태도 잇따르고 있다.

2016년 5월에는 J씨(5급)가 제주공항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경찰조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K씨(환경공무직)가 직원들이 퇴근한 주말 오후를 틈타 세종시청 별관에 있는 정자(亭子)를 중장비를 동원해 별관으로부터 15분 거리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가져가는 황당한 사건도 벌어졌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르며 전국적인 망신을 샀다.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 민주평화당)은 지난해 세종시청 국정감사에서 "절도사건은 공무원의 기강해이이자 시의 직원관리가 부족했다는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세종시의 청렴성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맹비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원배 2019-07-05 12:17:12
세종시 서비스 수준은 쌍팔년도 연기군 수준입니다. 시스템 행정이 아니고 인치 행정으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세종시장부터 갈아 치워야 합니다.

구우혹 2019-07-04 09:32:28
그뿐인가요? 세종시는 오늘 행사를 오늘 아침 취소하는 특별한 주권도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