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등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세종시 학교현장 역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결의하고 연좌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청와대)는 학교비정규직 저임금과 임금차별 해소를 비롯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총파업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상 최대·최장 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교육감 중에도 책임지고 문제해결에 나서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육 당국과 쟁의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해 왔지만, 임금인상률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업은 연대회의는 물론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연대해 진행하는 만큼, 협상이 타결된다하더라도 연대회의만의 단독 파업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5천여 명으로 전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손을 놓을 경우 급식과 돌봄교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차질이 예상된다.

세종시의 경우 조합원은 1160여명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798명중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합원 중 파업 참여자는 50~60%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정확한 파업 참여자 규모는 2일 오후께나 집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식단 간소화나 대체급식 제공, 교직원의 돌봄교실·시설관리·청소·당직 등의 지원, 현장체험활동 자제 등 파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학교급식의 경우 129개 학교 중 40여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파업 영향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9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전 직종 기본급 6.24% 이상 인상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교섭에서 기본급만 1.8% 올리고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2만원 정도에 불과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실상 임금 동결안”이라며 반발했다.

세종시 학부모단체들은 학비노조 파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회장 윤영상, 이하 세종참학)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연대하고 응원할 것"이라며 연대회의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세종참학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연봉기준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로, 교원과 비교해 임금차별은 더욱 심각하다"며 "하지만 노동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와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약속이행을 위한 그 어떤 정부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세종시 학부모연합회(회장 길경희, 이하 연합회)는 파업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교육이 이뤄지는 장소인 학교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급식 파업은 학비노조의 요구에 대해 자칫 당위성을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비정규직 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에 따른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은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협상이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우리 사회의 문화 역시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교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파업이라는 행동은 급식중단으로 이어져왔다"며 "학비노조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은 했는지, 과연 책임 있는 행동인지 반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비노조는 급식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인원을 배치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교육부 및 교육관계자 역시 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