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인접 전원주택, 또다시 '특혜의혹'
서울~세종 고속도로 인접 전원주택, 또다시 '특혜의혹'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6.27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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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부지 우선 분양자 중 공무원 다수 필지 소유, 시세 차익 의혹
해당 주민들-세종시-KDI 등 관련 의혹 전면 부인, 진실공방 양상 흘러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과 인접한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전원주택단지 전경, 김중로 의원실 제공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과 인접한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을 통해 또다시 제기됐다.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인접 전원주택단지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던 이 같은 의혹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김 의원은 이를 재차 꺼내들며 쟁점화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이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의혹 규명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단지 의혹에 머무는 정치공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 "세종시 공모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진실 밝혀야"

김중로 의원은 27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지역은 세종시가 2015년 5월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장군면 대교리 일원 7만7천㎡의 전원주택시범단지로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다. 사업주는 ‘(주)세창’으로, ▲1차(2016년 5월, 2만9000㎡, 24세대) ▲2차(2017년 9월, 2만9000㎡, 29세대) ▲3차(2018년 6월, 1만9000㎡, 15세대)에 걸쳐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특혜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세종~포천<세종~안성> 구간) 노선안이 확정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세종시 장군면 서측 산지부를 통과하는 ‘대안1’(송문리 노선)과 장군면 봉안리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통과하는 ‘대안2’(대교리 노선)를 노선안으로 공개했고, 이후 최종 노선은 해당 전원주택단지와 인접한 ‘대안2’를 비껴가는, 4km가량 떨어진 ‘대안1’로 확정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2단계 사업 '세종~포천(세종~안성) 구간' 노선안
서울~세종 고속도로 2단계 사업 '세종~포천(세종~안성) 구간' 노선안

특혜의혹도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대안2 지역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거두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등 40여명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해 세창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전원주택단지를 함께 개발했다"며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부지 우선 분양자 가운데 다수 필지를 소유한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단지에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지주택개발공사(LH) 등 전 현직 공무원 및 공사 직원 12명이 48필지(1필지 당 약 700㎡~900㎡)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거주 목적 외 토지매입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다수가 복수의 토지(대지, 임야) 등을 헐값에 매입하고 일부는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초 토지소유자이면서 사업시행자인 세창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원주택연구회와의 사이에서 이상한 거래 정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승인한 토지공급 계획서에 따르면 2017년 7월 31일 공모사업부지(약 9천 평)를 특정인(7인)이 3.3㎡(평)당 시세의 10분의 1 가격으로 세창으로부터 매입했다"며 "그리고 약 1년 뒤인 2019년 9월 21일 공무원 등 특정인(7인) 으로부터 타 사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일반적인 토지거래와는 다른 현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세종시는 (주)세창이 건폐율(20%)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除斥) 하지 않고 사업인가를 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임야→대지) 준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뿐만 아니라 공모 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일정 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재 공모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중로 의원(가운데)과 문정균 보좌관, 고진천 바른미래당 사무처장이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의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변경 최대 수익자 '의심'

김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전원주택 사업지를 비켜 가게 변경된 점도 특혜로 보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은 당초 전원주택 사업부지와 약 200m 떨어진 대교리 노선으로 계획됐지만, 해당 구간이 2017년 7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약 4km 떨어진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당초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 사업부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KD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업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으로 연결 지어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매입자로 확인된 KDI 소속 사업 조사팀장 I씨는 2필지(약1,100평)를 2016년 10월 매입했다. I씨는 사업조시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타당성 분야 전문가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KDI 소속 고위직 H씨는 임야 4필지 약 1,300평을 매입했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 정책실 팀장 J씨, KDI 정책대학원 K교수 등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초 구입할 때와 비교할 때 토지 가격은 최소 약 1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원주택단지는 사실상 세종시가 인·허가권이란 행정 권한을 공모지역 일대 약 3만평을 소유한 세창의 잠재 개발이익과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협조했다는 의혹을 갖는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전원주택사업 및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정에 대한 전면 수사 ▲두 사업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암묵적 동의, 직원 남용 및 이해충돌 규명 ▲보이지 않는 손, 실질적 사업주체,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에 대해 "관계 기관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지난해 이미 특혜의혹..감사원 “사실 무근”

이 같은 특혜 의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지난해 이미 제기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적노선 선정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실체 규명 시까지 '세종~안성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안2가 통과하는 대교리 일대는 지난 2009년 KDI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최적노선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최적 노선 발표 전까지 10여년간 서울~세종 고속도로 설계노선으로 기정사실화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송문리를 경유하는 대안1이 선정된 것은 배경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가 대교리 일대에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을 벌인 점과, 사업자 선정 과정 역시 미심쩍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었다.

박 의원은 기존 최적노선 일대에서의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전원주택 시범사업부지 및 인접지역 토지들의 등기부 등본을 검토한 결과, 중앙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다수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400명이 각각 100평씩 평당 10만원~15만원을 들여 총 4만평의 임야 한 필지를 매입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었다.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를 벌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가 곤란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전원주택단지 토지 매입 주민 "특혜의혹 사실 무근" 반박

<TV조선>은 김중로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전날인 26일 특혜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해당 전원주택 단지에 토지를 매입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사실무근”이라는 것.

주민 A씨는 이날 김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자청해 "토지매입비는 평당15만원이 맞지만, 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아직도 공사비를 내고 있다"며 "순수 공사비는 매입비보다 높은 평당 6~80만원가량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매입비를 비롯해 전력·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 지중화, 자연순응형 도로 조성, 마을공원 조성, 가로등 설치 등 조성 공사비용을 모두 토지주가 부담한다"며 "애초 동참하기로 한 일부 동호회원들의 이탈로 불가피하게 일부 회원이 필지를 나눠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사업부지(약 9천 평)을 특정인(7인)이 평당 시세의 10분의 1 가격으로 세창으로 부터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것은 매입한 1단계 부지와 분양 예정인 2단계 부지를 맞교환 한 것"이라며 "원활한 분양을 위해 세창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필지 간 교환방식으로 교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주민 B씨도 "당초 고속도로안(대교리 노선)이 전원주택단지와 직선거리로 300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노선이 (송문리 노선으로) 바뀐 것"이라며 "노선 변경으로 마을이 얻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중로 의원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모든 자료를 보여줬는데도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원들과 변호인 등 협의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원주택단지 특혜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KDI 도 적극 반박.."특별한 혐의점 없어"

세종시와 KDI도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에서도 이 사안을 꼼꼼히 조사했는데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집값과 땅값이 오르는 곳도 있으나, 모두 비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봉안리와 대교리 일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난개발이 많이 진행됐다"며 "정부가 이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노선을 변경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세종시는 이날 오후 공식입장자료를 통해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시는 ‘사업자(세창)가 건폐율(20%)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하지 않고 사업 인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모 당시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관련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다양한 지형을 고려한 대지 조성’을 유도하려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원래 지형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경사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며 "임야를 제척하면 사업지 상당 부분이 제척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결국 계단식 난개발로 복귀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모 선정 사업자가 면허가 없음에도 세종시가 일정을 변경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공모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공모 당시, 별도의 신청 자격 조건을 두지 않았다"며 "이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주체가 업체 뿐 아니라 개인이나 동호회(귀농 귀촌 등)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했다.

KDI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행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당시 노선 변경이 거론된 바 없었다”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이 검토를 의뢰한 노선계획에따라 검토․분석을 수행할 뿐 노선계획 결정이나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중로 의원 측의 특혜 의혹 쟁점화에 대해 전원주택 투자자들과 세종시, KDI 등 관계기관이 적극 반박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건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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