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주최로 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 등 토론
서금택 의장 “지방의회 인사독립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조속히 부여해야”
전국 시도의회 인사들이 의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가 주관하고 충청권 시‧도의회가 주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세종시에서 개최되어 눈길을 끌었다.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이춘희 세종시장, 홍문표‧도종환‧김중로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 회장(논산시장) 등 3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참석자들은 개회식에 앞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에 인사독립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통한 시민주권시대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주권 정책을 실행하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정부에서 시민에게로 더 폭넓은 권한이양이 필요함을 실감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근30년 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봉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이 발제를 맡은 토론회에선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과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김수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최호택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상봉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요 논제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 전문의원제의 과제 및 문제점과 지방의회 전문성 및 정책기능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인사권 독립의 의의와 구체적인 검토 과제, 인사청문회제도 등에 관해 제언했다.
특히 박성수 세종시의원은 ▲ 자치입법권 강화 ▲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확대 ▲ 의회 역량 강화 ▲ 예산편성권 보장 ▲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으로 이어지는 노력과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는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경과 등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